[단독] ‘사제총기’ 단속은 0건…매년 불법무기 단속하지만 ‘사각지대’

경찰이 매년 불법무기의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사제 총기가 단속된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총기 사고 사례처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사제 총기 제작이 이뤄져도 이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으로 수거된 불법 총기 218정 중 사제 총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34정, 2021년 25정, 2022년 40정, 2023년 41정, 2024년 78정의 불법총기가 수거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쓰는 ‘건설용 화약식 타정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지난 5월 1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이 이뤄졌는데 이를 통해 적발한 38정 중 사제 총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부친이 사망한 뒤 유품으로 정리하다 발견된 수렵용 총기”라고 전했다.

결국 자체 제작된 총기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총기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송도 총기 사건에서 사용된 총기도 공구점에서 파는 쇠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상에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총포화약법 위반 행위지만 대부분이 외국 영상이라 게시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등에서 유해 영상을 발견할 때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시청을 차단하는 조치 정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설계도까지 공유되며 사제 총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과 유럽 등 외신에서는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고, 부품이 불법 유통되는 문제가 제기된 바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지난달 3D 프린터 제작 총기 테러를 막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경찰은 인천 총기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사제 총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사제 총기 사건) 내용을 보고받았고 수사결과를 보고 제도 등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