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443385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RVQ6UA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도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범여권 잠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잠룡의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154508225_w.jpg" /></figure>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다"면서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또한 "윤석열은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며 명씨가 구속된 게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이어 12·3 비상계엄 때 김건희 여사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정보원장에게 2통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아울러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며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특히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찬성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양심 보수세력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면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기꺼이 국민을 위한 개가 되겠다'고 자신했는데, 정말로 충견이 되겠다면 이번 특검법에 친한계가 당당히 표결에 임하고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26일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6당 "명태균 특검은 필수불가결한 조치...국민의힘 내 양심보수 찬성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6/2502260924302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 앞둔 이재명 대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6YJZO_1.jpg" /></figure>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언급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1VN3S_1.jpg" /></figure>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원내 위원으로 참여했고, 헌법학자 등 원외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원내 위원으로 참여했고, 헌법학자 등 원외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與, 개헌특위 발족…"대통령 '개헌 진정성' 적극 지원"

<div>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04_827726_3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반발에 野 단독표결 가능성…'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div>'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확정시 대선출마 불가"소추에는 기소만 포함...재판은 진행해야""국정운영 전념하려면 재판도 중지돼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26일로 정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은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진행·중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80055818_w.jpg" /></figure>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3월 중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본인의 5개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언대로 판단하는 것이 법 해석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측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주장한다.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입법 취지는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때문에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당연히 불소추특권에는 재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고려가 (입법 취지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hong90@newspim.com</div>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재판은 진행해야" "국정운영 전념하려면 재판도 중지돼야"

이재명 '조기 대선' 당선시 재판 중지되나…법조계, '헌법 84조'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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