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성큼…“ATM 수수료 현실화 등 정책 지원 절실”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화폐 산업 전반에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체와 현금수송업체 등 현금 유통 인프라를 담당해온 민간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4일 ‘2025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현금 유통 관련 산업의 경영 여건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국민의 현금접근성이 저하되고, 화폐 유통 관련 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화폐 유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화폐 수급 동향도 공유됐다. 올해 1분기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약 197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액권 중심의 예비적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금 사용 감소 흐름에 따라 화폐 발행 자체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급·결제 건수 중 현금 사용 비율은 15.9%에 그쳤다. 2017년 36.1% 수준이던 현금 사용 비율이 불과 6년 만에 10%대까지 낮아진 것이다.

화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경영난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금수송업체와 비금융 ATM 운영사 등은 “현금취급 이외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인 수익성 한계로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지속이 어렵다”며 “수년간 동결된 ATM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방과 농어촌 등 현금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대한 대책도 제기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편의점 ATM이나 금융기관 공동 ATM 확대, 편의점 캐시백 활성화 등으로 접근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조직 개편을 단행, 발권국 내에 화폐유통팀을 신설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사용 감소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화폐유통 인프라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