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서 4년 65조원 AI 투자…조세특례 등 지원"

"딥페이크 범죄, 기술 규제가 아닌 처벌로 대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26일 민간 부문에서 올해부터 시작해 4년간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가 단행된다"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조세 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펼쳐나간다"며 "최신 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에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11월에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리더십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위원회 산하 분과위로는 5개 분과위가 설치된다"며 "기술혁신분과, 산업공공분과, 인재인프라분과, 법제도분과, 안전신뢰분과 이렇게 5개 분과 그리고 특별위가 3개 설치되는데 AI반도체특위, AI바이오특위, AI안보특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능은 앞으로 AI 분야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산업, 공공부문 AI 전환, 전문인력양성, AI 경제 안보, 국제협력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지원할 범부처 지원단을 빠르게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규제가 아닌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생기는 범죄는 단순히 기술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논의가 이뤄지느냐고 묻자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안전신뢰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형사처벌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딥페이크 기술이나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TF 가동 중이다.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