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변명하는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첫 번째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평생 자유민주주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느데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가슴에 울림이 있다기 보다는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행자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준 적 있냐'고 물은 이유를 무엇으로 보냐"고 질문하자 최 전 의원은 "비상 입법기구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국헌 문란 유형 중 하나가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식,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답변한 것 같다"고 했다.
포고령 작성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다”고 진술한 대목에 대해서는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 국방 장관이 옛날 매뉴얼을 가져온 것을 (대통령이) 간과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요 이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인지 확인해보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선거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라며 "본인이 (대통령) 재직 당시에 수사나 감사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했다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해협해전 및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고(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아들로, 대전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관으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고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