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관광' 몸살 日, 출국세 3배 인상 나선다[글로벌 왓]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출국세 3배 인상 등 외국인에게 더 많은 돈을 징수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들 때문에 주민 삶의 질이 악화하고 관광 명소들이 훼손되는 현상이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 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안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행 약 3000엔(단수 비자 기준)에서 미국·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 비용이 185달러(약 27만 원)에달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8년께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계 일각에선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저와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수요 회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 명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교토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쓰레기·소음·무단침입·교통체증 등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의 설문에 따르면 교토 시민 90%가 오버투어리즘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사나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 불만이 집중됐다.이에 따라 교토시는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온 지역에서 무단 촬영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