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重한가, 관세가 急한가... 경제8단체, 대국민 호소

2025-07-24

"기업들 뛸 수 있게 해달라"

추가 상법 개정안 "깊은 우려"

"경영권 위협 노출·기업가치 하락"

"통상환경 악화일로 … 한국경제 치명적"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경제8단체는 24일 "복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고,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투기 자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거세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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