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945년 조선공산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공판에서 이 선생에게 무죄를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사건이다.이 선생은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처형됐다.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을 이유로 재심이 결정됐다.검찰 관계자는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및 당시의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yun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5/2512151022231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브리핑룸에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12.15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브리핑룸에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12.15 choipix16@newspim.com.

조은석 특검, 내란특검 수사 종료

<div>[미디어펜=배소현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벌여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6360_1765694065_m.jpg"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오는 15일 모두 마친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다.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특검은 전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현재는 남은 사건 기록 정리와 후속 절차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수사 결과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 그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에서도 성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div>

[미디어펜=배소현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벌여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침표…24명 재판 넘겨

<div>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폐간’ 빈과일보 사주‘홍콩 민주화 운동’ 지원 혐의로 기소돼외세와의 공모·선동적 출판물 모두 유죄형량 내년 1월 이후 결정…종신형 관측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1215.a1c03a95a4c94705a4e1392fa9bd3db4_P1.webp" /></figure>홍콩 법원이 지미 라이(78)가 빈과일보 사주 시절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5일 라이의 선고 공판을 열고 보안법 위반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여러 증거를 놓고 종합해 볼 때 보안법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라이의 유일한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따른 선동적 출판물 간행과 2020년 7월 도입된 보안법에 따른 외세와의 공모가 그의 죄목이다.홍콩 검찰은 라이와 빈과일보의 고위 임원 6명이 미디어 사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장하고 외국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빈과일보의 정부 비판적 기사와 라이의 미국 고위 관료 접촉 행적을 문제삼았다.토 판사는 85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빈과일보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토 판사는 라이의 비서 마크 사이먼이 2019년 6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 제재하도록 로비를 도왔다고 밝혔다. 사이먼이 미국 정·관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토 판사는 라이가 2020년 6월 홍콩 출국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을 때에도 미국 관리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보석 신청 전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라고 기고했다는 것도 증거로 들었다.라이는 보안법 가운데 외세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외세와의 공모는 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도 가능하다. 홍콩 사법체계에서는 유·무죄를 먼저 판결하고 형량을 논의한다. 형량을 결정하는 다음 공판은 1월 12일 열린다. 항소도 가능하다.라이는 2020년 12월 빈과일보 본사 건물 임대 계약 관련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고 수사를 받아 왔다. 보안법 위반 재판은 2023년 11월 시작됐으나 라이의 건강악화 등으로 첫 심리가 계속 연기돼 지난해 11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빈과일보는 홍콩 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6월 폐간했다.국제 앰네스티는 라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 범죄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div>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폐간’ 빈과일보 사주. ‘홍콩 민주화 운동’ 지원 혐의로 기소돼. 외세와의 공모·선동적 출판물 모두 유죄. 형량 내년 1월 이후 결정…종신형 관측도

홍콩 법원 “지미 라이 목적은 중 공산당 몰락”···5년 끈 보안법 재판 결국 ‘유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OW3QPG_1.jpg" /></figure>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김 여사 측근들은 특검팀에 출석해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크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데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작년 12월4일 오전 0시46분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한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40분즘, 천 처장은 0시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대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측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무진 선에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구속취소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은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측에 이첩했는데, 사실상 무혐의 처분 취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윤 전 대통령 집권 초부터 논란이 된 무속인 ‘천공’이 계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항간에서 떠도는 무속인 관련 개입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이밖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도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 대기한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계엄 다음 날에 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2차 계엄 논의가 아니라 계엄 이후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div>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안 해"…조희대 대법원장도 무혐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1213.cec091fc0433486b871b82bddd431aa4_P1.webp" /></figure>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이 밀착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에 대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일부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div>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이 밀착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속보]“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군과 밀착”···조은석 특검 브리핑

<div>“행사 당일 벌초·지역구 미사 참석”…언론 보도 정면 반박경찰 압수수색 속 혐의 부인 이어가…“불법 행위 추호도 없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97_926967_16.png" /></figure>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자신이 2018년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또 같은 해 5월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 당일, 저는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모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이어 “제 지역구 부산 북구에서는 79살까지는 형님·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큰누님이라 부른다”며 “형님·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모두 소중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일간지는 전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보하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상태다.경찰은 이날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비롯해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전 의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행사 당일 벌초·지역구 미사 참석”…언론 보도 정면 반박. 경찰 압수수색 속 혐의 부인 이어가…“불법 행위 추호도 없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자신이 2018년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전재수 “2018년 통일교 행사 참석 보도 사실 아냐…고향서 벌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75b9d81b-7a4f-4dbc-a785-c6df6e922d67.jpg" /></figure>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 10월 2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권 의원 측은 지난달 3일 첫 재판에서 2022년 1월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의 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15일 오후 3시 권 의원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권 의원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div>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법원에 보석 청구…구속 석 달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0718.56637ec42f954fd18e03055a13a7fbed_P1.webp" /></figure>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1대 총선 전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책임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의혹이 윤씨 개인비리가 아니라 통일교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치권 로비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2018년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전달했고, 전 의원이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금품 전달은 한 총재가 자금 승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2020년 4월15일 총선 전에 수천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윤씨는 특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한 총재가 머무는) 천정궁에 온 걸 봤다”며 “다만 금품이 전달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선 ‘돈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금품이 전달된 시기에 윤씨는 통일교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통일교 내 산하단체들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할 때와는 달랐다.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는 통일교 고위급 간부 이모씨 등이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가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씨와 ‘대선 개입 시도’ 관련 통화를 주고 받았고, 윤씨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이씨는 지난 8월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고 그게 제가 했던 일”이라며 “정치인들을 만나면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민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의혹 폭로자’인 윤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를 두고 윤씨가 증언한 당시 지위가 핵심적인 위치가 아닌 데다가 금품을 준 당사자도 아니었고,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한 의원들 외의 명단도 언급돼 사안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씨를 접견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접견조사도 예상된다. 이달 안으로 이씨를 포함해 윤씨가 지목한 3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의 문자와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에 한 총재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div>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1대 총선 전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책임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의혹이 윤씨 개인비리가 아니라 통일교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치권 로비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윤영호 “한학자가 전재수 등 여야 정치인 만났다···한학자 주도 금품 전달”

<div>警, 편파 논란 특검 반면교사 삼아엄정한 사법 절차로 진실 밝혀야재단은 투명·책임성 약속 지키길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이 여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특검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면 수사 자체가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시비에 휩싸인 특검을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윤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과도한 추정들이 난무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윤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인사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차를 한 잔 했다거나 가정연합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는 사안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전근대적인 마녀사냥 아닌가.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의 만남 자체를 사갈시하는 배타적 행태도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거나 가정연합의 이미지에 상처를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종교법인의 해산 문제를 거론했다. 전후 맥락상 가정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발언 배경을 놓고 구구한 억측이 나온다. 개별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종교재단 해산 사건에서는 대법원도 보수적 판단을 내려왔다. 헌법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의 법인 해산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치적 중립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본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약속과 다짐을 이행하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상은 정략적 접근이나 여론몰이가 아닌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 과정에 섣부른 예단이나 종교적 편견, 정치적 셈법이 개입돼선 안 될 일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이 여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특검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면 수사 자체가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시비에 휩싸인 특검을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사설] 윤영호 로비 수사, 정치 셈법·종교 편견 개입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945년 조선공산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檢,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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