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전, 10개 업체 담합 적발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6개월 제한"소송 가겠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7/55354_151005_4457.jp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은 지난 18일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이들 3개 업체 등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규모가 모두 5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했다. GIS는 고압의 전기 설비를 특수 가스로 절연해 금속 용기 안에 밀폐시킨 형태의 개폐장치로 안정적인 전력 송배전에 쓰이는 설비다.효성중공업은 지난 18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를 내고 관급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됐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이다. 해당 기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효성중공업의 지난해 공공기관 매출은 3956억원으로 자격 정지 기간을 반영하면 매출 환산액은 197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4.04%수준이다. HD일렉트릭도 동일한 내용을 공시했다. HD일렉트릭의 작년 공공기관 매출은 2891억원으로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의 매출 환산액은 1445억4519만원이다. 이는 전년 매출 대비 4.35% 규모다.LS일렉트릭은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공공기관 대상 전년 매출은 1340억원이며 입찰제한기간을 반영한 6개월 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7% 축소된 670억원으로 추산됐다.이들 업체는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7/55354_151006_4734.jpg" /></figure>▶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포스트(PC사랑)’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18/20250618000081_0700.jpg" /></figure>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여 만에 대금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에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정산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이 문제가 많다"며 "공정위 인력 문제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갑을관계 전담국·경인사무소 신설 등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div>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롯데건설, 공정위 조사에 밀린 135억 하도급대금 '전액 지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0/news-p.v1.20250406.01a1eb05dcad47029f4c419e0d47abd2_P1.webp" /></figure>스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DSR·세아메탈 등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재 등 4개 사가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자동차 부품·가전부품·수도관 등에 활용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자 단가 인상 시점에 맞춰 제품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일곱 차례 모임을 통해단가 인상을 합의했고, 1kg당 1650~1800원씩 가격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처에 보냈다.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 간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므로 밖으로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유지” “전 Maker 공조필요!(보안유지)” 등 담합의 근거가 되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공정위는 담합의 결과로 이전보다 제품 판매가격이 31~40% 올라가게 됐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div>

스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DSR·세아메탈 등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재 등 4개 사가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텐 제품 가격 담합···DSR·세아메탈 등 4개사 과징금 34억

<div>무료배송만 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유료배송 등의 선택지가 도입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매겨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21/627b35e3-9fe7-4aac-ae4a-bba995f74854.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 측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카카오는 무료 배송 정책에 따라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만 택하게 하고, 유료, 조건부 무료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에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왔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가 3000원인 상품은 1만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해왔다. 카카오는 이렇게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상품가격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 입점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배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22년 12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후 카카오는 지난해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이번 동의의결안은 납품업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한 무료배송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유료배송으로 전환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유료 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의 상품인 경우 현재 무료배송으로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보이게 되는 효과만 날 뿐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카카오 측은 이밖에 상품 배송 선택지 확대 외에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최소 92억원을 지원한다. 공정위 측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납품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div>

무료배송만 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유료배송 등의 선택지가 도입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매겨왔다.

판매수수료 더 떼려 ‘무료 배송’만 강제한 카카오…유료 배송도 허용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0559844359_0b22fb.jpg" /></figure>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로에 섰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IPO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지난주 열린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연결 재무제표가 왜곡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있다.회계 위반 동기가 ‘고의’로 최종 확정될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과 최고 수위의 행정제재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SK에코플랜트는 IPO를 추진하며 기업가치를 부풀릴 유인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회사는 2022년 1조 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하며 “2026년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 관련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과거 매출을 인식한 것일 뿐”이라며 “IPO와는 무관한 회계 처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리위와 금융위가 금감원의 원안을 수용할 경우, 상장 일정은 물론 그룹 차원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다만, 일각에선 최근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점 등을 감안해, 당국이 이번 사안을 보다 신중히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한 사안을 증선위가 ‘중과실’로 낮춰 결론 내린 전례도 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로에 섰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IPO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IPO 제동 걸리나"...SK에코플랜트,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 의혹

<div>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태양에 96억 6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앞서 A씨는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대표들과 논의해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2015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9억 6000만원을 처분받았다. 또한 회사와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 5000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은 바 있다.A씨 측은 담합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했지만, 담합으로 인한 이익은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div>

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 썬연료 대표, 회사에 96억 배상해야"

<div>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부정사용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다.그러나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특히 가해 혐의를 받는 기업이 증거를 사실상 독점한 상태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증거제도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최근 실제 진행 중인 A사와 B사 간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A사와 B사는 리뷰 기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 및 API를 상호 제공했다. 그러나 B사는 협력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유사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내렸다.하지만 B사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오히려 A 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 사는 반소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에서는 A 사 전부 패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해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B사에게 받아냈으며, 현재 대법원 소송이 계속 중이다.A 사는 B 사의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문서', '기획안',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석명신청을 여러 차례 법원에 요청했다.하지만 B 사는 매번 "해당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입증책임은 A 사에 있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948402740.jpg" /></figure>이에 따라 A 사는 핵심 증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제한된 정황증거만으로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입증책임 분담에 따라 운영되며, 상대방이 스스로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서제출명령도 "특정 문서"에 대해 "존재 여부와 소지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석명도 "답변 강제력"이 없고, 비협조 시 제재가 미미하다.그 결과,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등 비대칭적 정보구조가 핵심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입증 불능의 늪에 빠지게 된다.미국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절차로 인정된다. 문서를 요구, 증인신문, 서면답변, 전자정보 제출 등이 폭넓게 가능하며, 거부 시 제재도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이 제도는 국내 현실에 있어 먼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술 분쟁에서 핵심 자료는 침해자 측에만 존재하므로, 법원의 적극적 강제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조기 종결 가능성도 높아진다. 핵심증거가 초기 단계에서 확보되면,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장기 항소를 막고 조기 화해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그밖에도 입증책임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 전략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할 곳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내라고 할 수 있다. 두 법 중 어딘가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일정한 사안 예를 들어 기술침해, 플랫폼 아이디어 도용 등에 한해 디스커버리 유사한 절차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또한 전속관할 법원 또는 기술전담부서 내 '비밀정보공개 심리절차' 신설하거나 제3의 중립기구, 예를 들어 기술조사관, 특별심리관 등이 비공개 자료를 열람·심리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그 밖에도 문서제출 불응 시 불리한 추정 도입 및 과태료·패소 간주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증거를 보지 못한 정의'는 어디까지나 절반의 정의일 뿐이다.A사의 사례는 단지 한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실을 대변한다. 혁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입증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법은 '이름뿐인 법'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현실적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법은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며, 정의는 증거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div>

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부정사용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다.

[기고] 기술탈취 입증책임 무게...스타트업의 생존 위협

<div>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협대상자 이번주 발표 유력LG엔솔·SK온 LFP, 삼성SDI NCA 배터리로 제안서 제출[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전력 계통 불안정과 발전소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1조원대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의 첫 번째 입찰이 임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의 향방이 '가격, 안전성, 기술력'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을 얼마나 고르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0/2412200846029880.jpg" /></figure>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발주한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호남과 제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의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규모 ESS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내년 연말 준공이 목표다. 설비 규모는 총 540메가와트(㎿)로, 총사업비는 최소 1조5000억에 달한다.이번 ESS 입찰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나란히 참여했다.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삼성SDI는 삼원계(NCA) 배터리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기술 구도상 이원화된 양상이다.실제 경쟁 입찰은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항목을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이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가격으로,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업계에 따르면 LFP 배터리는 기존 NCM 또는 NCA 계열 배터리보다 10~15% 저렴해 가격 부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LFP 배터리는 40점 만점인 비가격 항목에서도 상대적 우위가 점쳐진다. 발화 가능성이 작고 열 안전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ESS 화재 사고로 국내 ESS 시장이 위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실질적인 정성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비가격 항목에는 산업 및 경제 기여도(24점), 화재 및 설비 안전성(22점), 기술 능력(16점), 주민 수용성(10점) 등으로 구성된다.배터리 3사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전반적인 평가에서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양산 경험을 갖췄다. 가격과 안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앞서있다는 것이 업계 내부 평가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평가를 위해 세계적인 안전인증기관인 UL솔루션의 미국의 UL9540A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며 모듈 단위에서 화재 전이 차단이 가능해 높은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열 폭주 현상이 없어 별도 소화 설비 없이 외부 냉각수나 자연 환기만으로도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미국화재예방협회 기준(NFPA 855)과 국제소방규정 등 주요 ESS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형 화재 모의시험도 안전하게 통과했다.특히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생산공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대규모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K온은 역시 국내외 ESS 프로젝트 경험과 대규모 라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IHI 테라썬과 협력해 북미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 공급과 시스템 통합 파트너로 참여한 바 있다. 다만, 아직 LFP 양산 경험이 없다는 점은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삼성SDI는 울산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어 산업 및 경제 기여도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이 항목은 단순한 셀 생산 외에도 핵심부품의 안정적 공급, 고용 창출, 지역산업 연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국내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ESS 셀 외 작업도 국내에서 수행할 계획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정부는 2038년까지 약 20기가와트(GW)의 ESS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추가 입찰이 예정된 상황으로 배터리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의 핵심은 비용과 안전성, 기술력 및 공급 역량을 두루 갖춘 솔루션이 얼마나 균형 있게 평가받느냐에 달려 있다"며 "여러 고려 요소가 있지만 가격·안전·기술력 등 기본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한 LFP와, 이를 바탕으로 삼원계 배터리가 어떻게 반전을 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aykim@newspim.com</div>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협대상자 이번주 발표 유력. LG엔솔·SK온 LFP, 삼성SDI NCA 배터리로 제안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전력 계통 불안정과 발전소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1조원대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의 첫 번째 입찰이 임박했다.

1.5조 ESS 입찰 임박…K-배터리 3사, 기술 구도 갈린 '삼파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1397797707_5dc80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해소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구글과 애플의 거래가 차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전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애플 기기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할 것"이라면서도 "구글이 애플에 검색 트래픽 유치 비용(TAC)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연간 200억 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모건스탠리는 "이는 유럽연합(EU)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택 화면'(Choice Screen) 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EU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만 강제 탑재하도록 하는 것은 반경쟁적이라고 보고, 이용자가 구글이나 MS의 빙, 덕덕고 검색 엔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런 경우 애플의 2027년 주당순이익(EPS)은 현재 수준보다 2% 하락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 투자회사는 분석했다. 애플이 구글로부터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모건스탠리는 구글이 애플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애플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았다.이렇게 되면 애플의 2027년 EPS는 10% 이상 하락해 주가는 지난 4월의 저점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애플 주가는 지난 4월 '트럼프 관세' 등의 영향으로 160달러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또 애플이 자체 검색 엔진을 출시하는 방안을 '극단적 시나리오'도 평가하면서 "매우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이어 자체 입수한 애플 내부 문건을 토대로 "애플은 자체 검색 플랫폼을 출시 의도가 없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극단적 시나리오'가 강제로 추진된다면 애플의 2027년 EPS는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모건스탠리는 "어떤 해소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항소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변화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은 애플의 기업 가치에 걸려 있던 '불확실성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과 구글 주가는 각각 1%와 2% 안팎에서 상승 중이다.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이에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재판이 열렸고 메흐타 판사는 내달까지 8월 이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해소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구글과 애플의 거래가 차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美 법원 '반독점 소송' 구글-애플 거래 허용 전망"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6개월 제한.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은 지난 18일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이들 3개 업체 등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수천억대 수주' 물거품... 효성重·LS일렉·현대HD일렉 '관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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