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레이더 망에 포착된 구글·애플… 게임업계 반사이익 기대

對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 EU는 DMA 통해 애플 변화 촉구

양사 연이어 수수료율 인하... 국내 시장에 적용시 넷마블·카겜·위메이드 등 수익 개선 가능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양사는 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향이 국내 시장에도 적용됐을 때 주요 게임사들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기준 국내 앱스토어 점유율은 구글 69%, 애플 17%였다. 단 두 개의 기업이 앱 마켓의 절반 이상을 과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은 ‘3자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각 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결제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요지다. 미국 법원은 작년 12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면서 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EU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과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MA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틱톡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선정한 후 서비스에 대한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

독점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애플은 EU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했다. 구글 역시 미국에서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모바일 게임 위주로 구성된 국내 게임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모바일 게임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9%에 달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함께 양대 앱스토어를 향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과 함께 앱마켓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총 45개 국내 게임사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돼 수수료 비율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게임사들의 수익성이 한 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 된다면 게임사들의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24년 실적 기준 모바일 수수료율을 인하된 17%로 가정했을 때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 상승하게 되며 특히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은 게임사의 개선 폭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연구원은 내년부터 수수료가 내려갈 경우 ▲넥슨게임즈 ▲시프트업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가 각각 230억, 460억, 760억, 850억원 수준의 이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넷마블이 가장 ‘드라마틱’한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연구원은 “만약 앱 수수료가 17%였다면 넷마블의 올해 예상 지급 수수료 비용은 7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했을 것”이라며 “영업이익 증가액을 시총으로 나눠 추정한 이익민감도는 7% 수준으로 업종 내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수료 인하에 따라 내년 영업이익이 4000억원대 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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