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ZT2M2X_1.jpg" /></figure>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무인데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시범추진한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iv>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해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04303284_w.jpg" /></figure>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이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농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성호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경기 포천·경남 의령 농가 선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ZF45E8_1.jpg" /></figure>정부가 농업법인이 농가로부터 위탁 받은 농작업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올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유사한 구조로 최대 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치 않았던 경기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업법인의 경우 위탁 계약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급여·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자 농작업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산재·건강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단순 인력 중계나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농업법인이 농가로부터 위탁 받은 농작업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다.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법사업 도입

<div>철도 지하화 전담할 철도공단 자회사 설립 추진 중염태영 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고려해야"국토부·공단 "적합한 방안 찾아보겠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주체인 국가철도공단 자회사 설립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문한 상황에서 자회사 신설 자체가 어렵다 보니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522387750.jpg" /></figure>21일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철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 지하화를 담당할 철도공단 산하 자회사 신설에 대해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지하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지난해 12월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지상에 위치한 철도를 땅 아래로 옮기는 토목 사업이다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고밀도 상업 시설과 공원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필요 재원을 충당한다. 철도공단 산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관련 사업을 전담할 방침이다.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 출자기관만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출연기관인 철도공단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지자체나 지방공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공단 자회사를 올해 말까지 신설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속에 기재부 승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회사 설립 없이 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토부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부산)과 대전조차장역(대전), 초지역∼중앙역 구간(안산)을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했다. 지자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논의가 완료된 곳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조3000억원이다. 염 의원은 "선도 사업 3곳만 봐도 완공이 2036~2037년, 상부 부지 개발은 2040년경으로 예정돼 있다"며 "신규 자회사가 이 긴 사업을 감당할 역량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철도 지하화 전담할 철도공단 자회사 설립 추진 중. 염태영 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고려해야" 국토부·공단 "적합한 방안 찾아보겠다"

[2025 국감] "자회사로 철도지하화 가능하나" 지적에…철도공단 "현실적 방안 마련"

<div>해경 내부 감사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 게 타당" 지적정 의원 "위험 상시 노출되는 함정 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 함정 요원들의 보호구가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일상생활용 '스키장 안전모'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같은 모델로 구입·보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0916391230.jpg" /></figure>이렇게 구입된 스키용 안전모는 5년간 6503개이며, 구입액은 총 4억4099만 원에 달한다.문제는 신형 스키용 안전모가 'KC' 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는 점이다.'KC' 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인 'KCs' 인증과는 구별된다.당초 해경은 'KCs' 인증 안전모를 함정 요원들에게 보급해 왔으나, 2021년부터 'KC' 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해경 내부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 보고'는 '임무 활동 시 현장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해경은 "함정 요원의 임무 수행 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 개선 및 내구성을 고려해 KC 인증 제품을 보급했다"며 도입 경위를 밝혔다.해경은 향후 산업 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 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며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 요원의 경우 평시 착용 편의성보다는 유사 시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ulcheon@newspim.com</div>

해경 내부 감사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 게 타당" 지적. 정 의원 "위험 상시 노출되는 함정 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

정희용 의원 "해경, 함정 요원에 시중에서 파는 '스키장 안전모' 보급"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01129886_7f439a.jpg" /></figure>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HD현대미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운전 시 별도 부지에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고, 선박을 해당 터미널로 이동시켜야 하는 소요가 사라져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운용 효율 향상에 따른 납기 신뢰성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 한 척과 탱크로리 여러 대를 연결해 동시에 충전하는 장치)를 활용, 선박 내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할 계획입니다.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030년 2억1000만톤에서 2050년 13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선박을 통해 운송될 것으로 예상돼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의 발주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실증특례는 HD현대미포 사업장 내 안벽에 한해 사업 개시 후 2년간 유효하며 실증사업 만료 전 관련 규제특례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여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iv>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효과본다…‘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0LDFIZ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div>[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신공영이 공공공사 수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091_1761108348_m.jpg"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양주왕숙 A-17BL 및 S-18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따냈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각각 379가구와 965가구인 남양주왕숙 A-17BL(뉴:홈 나눔형 주택), 남양주왕숙 S-18BL(통합 공공임대 주택)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3136억 원이며 한신공영의 비중은 지분의 51%인 약 1600억 원이다. 한신공영은 최근 공공공사에서 활발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약 4495 원이며 한신공영의 지분은 51%인 2292억 원이다. 지난 6월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529억 원 규모 군부대 시설공사, LH가 발주한 1661억 원 규모 인천영종 A-24BL 아파트 건설공사를 확보하기도 했다. </div>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신공영이 공공공사 수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양주왕숙 A-17BL 및 S-18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따냈다고 공시했다.

한신공영, 3136억 공공주택 민참 수주…공공공사 두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09HTUA_1.png" /></figure>‘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운용을 맡을 자산관리회사(AMC)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선정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이 같이 알리며 11월에 AMC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는 LH와 민간이 출자해 만든 리츠가 브릿지론 단계의 우수 사업장에 투자한 뒤 본PF 실행 때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안정성이 낮은 기존 PF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소 5년, 최장 10년간 운용될 예정이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민간 투자자 모집역량, 투자 약정 규모, 리츠 운용 전략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두 곳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각 신청자가 제안한 약정 금액(LH 출자 제외)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LH는 AMC를 최종 선정한 후 연내 리츠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리츠에 2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설립된 리츠는 투자 대상을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 금액을 집행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사업 여건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개발앵커리츠가 민간 조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운용을 맡을 자산관리회사(AMC)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선정됐다.

PF선진화 개발앵커리츠 우협대상자로 코람코·한토신 선정

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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