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803322_1476424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fwHAEDw004o?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與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석 판단 유감…野에 ‘무제한 탄핵면허’ 부여”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한 것은 소수 의견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 앞 진공상태…국회의원도 예외 없어”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다”며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청 산불 진화율 65%…건조한 날씨·강풍에 진화 작업 난항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일출 직후 헬기 등 소방 장비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의 여파로 진화율이 다시 65%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尹 호마의식? 막나가는 유튜브 음모론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대통령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일부 특정 성향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지칭하며 ‘산불로 호마의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는 등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div>

▲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산불이 尹 호마의식? 막나가는 유튜브 음모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352534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

오늘도 윤석열 탄핵을 위하여

<div>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SNS 통해 "직무 복귀 환영" 입장 밝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SNS를 통해 "직무복귀를 환영한다"며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40128366_w.jpg" /></figure>김 장관은 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이 줄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헌재, 尹 탄핵 기각 선고해야" 재강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bcf067b-2c5e-449e-abde-1a637675c39f.jpg" /></figure>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날 로이터통신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2개월여간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짚었다. CNN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최신의 전환점”이라고 전했다.외신들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를 긍정적으로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의존 국가인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한 총리의 복귀는 정치적 리더십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전했다.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선고 기일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주말 서울 거리를 메운 수만 명의 윤 대통령 지지·반대 시위대는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지만,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fab67ef-0a6a-4e1f-b21a-ec9ab84fb1f3.jpg" /></figure>BBC도 “한국은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동일한 법원(헌재)에서 내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긴장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합법성과 관련해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향후 윤 대통령 탄핵 판결과 관련해 (단서가 될 만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큰 관련은 없지만.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당이 반대 세력을 마비시킬 수단으로 탄핵을 과도하게 쓰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1315a9cf-84c4-48dd-b272-046c388e30e2.jpg" /></figure>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에 따라 야당 내 역학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야당 대표가 잇따라 사법 판결을 받으며 조기 대선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전례 없는 일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div>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복귀에 외신 "혼란 속 전환점…尹 탄핵 여부에 긴장"

<div>지난 2024년 12월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루 전 우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은 “한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ynchpin)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로 린치핀이란 핵심축을 뜻한다. 수레바퀴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 전체가 전복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외교적으로는 ‘꼭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우리 국민 모두가 안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15146.jpg" /></figure>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후 불과 12일 만인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긴 했으나 결국 한 총리나 윤 대통령이나 다 같은 한통속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다수 국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나 다름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와의 접촉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됐으니 우리 국익에 금이 가게 만든 명백한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한 총리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는데 뿌리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 내렸다. 1990년대 대통령실에서 통상산업비서관, 산업부에서 통상무역실장을 지낸 점에서 보듯 일찌감치 우리 정부의 통상 전문가로 자리매김 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3월∼2012년 2월 주미 한국 대사도 역임했다. MB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하며 “한 총리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복귀해서 대미 외교를 지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의 통상·미국 전문가인 한 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15148.jpg" /></figure>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관 7(기각·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8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지금 세계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기 그지없다. 여야를 향해선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을 헤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 300석 중 170석을 지닌 거대 야당 민주당이 그저 한 대행의 당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길 바랄 뿐이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2024년 12월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루 전 우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은 “한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ynchpin)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로 린치핀이란 핵심축을 뜻한다. 수레바퀴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 전체가 전복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외교적으로는 ‘꼭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우리 국민 모두가 안도했다.

88일 만에 돌아온 한덕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20026872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784332_1476192_m_1.jpeg" /></figure>방송문화진흥회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가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2025년 3월18일 MBC 뉴스데스크가 시작하자마자 탑 뉴스로 '군 시신 수송 가방(영현백) 3,000개 더 준비했다'라는 보도를 했다.MBC 뉴스데스크는 3,000개가 더 필요한 이유를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며 "종이관 1000개 구입도 타진했다"며 이 역시 계엄 대비용이라고 보도하였다.국정 최대 현안인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 취재의 근거로 드러나는 것은 빈약하기 그지없고 비상계엄 선포 및 종료시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 취재 및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재의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후 단 몇 시간 만에 MBC뉴스데스크의 위 뉴스가 관계 기관들의 문서 및 증거들로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영현백 구매는 계엄 준비와 무관하며, 이미 2022년 합참이 세운 전시 비축물자 확보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지난해 5월 입찰 공고 후 6월에 계약이 이뤄진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추가 구매 시점 역시 계엄 종료 후인 12월11일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MBC뉴스데스크는 특정 정파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784332_1476192_m_2.jpeg" /></figure>결국 이 사건 보도로 인해 MBC는 공영방송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판 킬링필드'가 될 뻔 했다며 맹비난하면서 MBC뉴스데스크의 이 보도를 근거로 삼았고 김어준은 "민노총, 정의구현사제단, 대진연 숫자 합치면 2,000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었다면서 선전 선동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와 달리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MBC가 여론 선동의 나팔수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MBC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입사한 신참 A 기자로 하여금 취재하도록 하면서 B 팀장과 C 국장은 그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허위 보도의 책임을 신참 기자의 미숙함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태도까지 보이고 있다.MBC는 유튜브를 활용한 1인 미디어 시대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문제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이들을 검증하는 일을 하겠다는 2025년 업무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MBC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최근 사태에서 공영방송의 균형감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최근 MBC는 독일 공영방송의 한국 관련 보도가 공영방송의 "필수적 균형"감이 없다며 그 방송의 중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독일 공영방송의 균형감을 문제 삼기 전에 MBC의 균형감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에 필요한 균형감을 허위보도로 의도적으로 파괴해 버린 사건을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 그 책임을 1년차 신입 기자에게 떠 넘기려는 조직적 기강 해이 문제까지 보이고 있으니, 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책임을 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에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 3인은 D 보도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한다.끝으로 MBC 뉴스데스크가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성명 발표 내용 자막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김병철 이사 등 3명의 이사가 보도본부장 해임안을 방문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했을 때 권태선 이사장은 이사회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본 이사들의 안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였다. 그 당시 권태선 이사장과 다수 이사들이 잘못된 보도를 비호한 결과 이번과 같이 심각한 왜곡, 선전 선동 수준의 보도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이사회 속기록에 남기고 정식으로 표결에 붙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한다.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div>

방송문화진흥회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가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2025년 3월18일 MBC 뉴스데스크가 시작하자마자 탑 뉴스로 '군 시신 수송 가방(영현백) 3,000개 더 준비했다'라는 보도를 했다.MBC 뉴스데스크는 3,000개가 더 필요한 이유를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며 "종이관 1000개 구입도 타진했다"며 이 역시 계엄 대비용이라고 보도하였다.

[전문] 방문진 여권인사 3인 "선동기관으로 전락 MBC, 보도본부장 해임해야" [미디어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4/.cache/512/20250324580310.jpg" /></figure>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총 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3월 27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와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민주노총 전북본부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총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26일까지 탄핵 선고 일정 미정 시 27일 총파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5/news-p.v1.20250225.906fd575224d41b7b3023ac6173164b7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며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한 현장 군인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안보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실장은 계엄 당일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꽃 투입팀(4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지시는 윤 대통령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 처장 등에게 전달됐다.정 처장은 유 실장에게 ‘향후 조치는 국정원 등이 할 것인데 안되면 너희가 가져와라’고 지시했다. 유 실장은 검찰에서 “(정 처장의 지시를) 출동장소의 서버 등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 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을 준비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사법경찰관도 아닌 군인이 서버를 확보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유 실장은 팀 과장들과 1시간 넘게 논의를 거쳐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유 실장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도 세웠다. 현장에 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준선을 세워둔 것이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투입되지 않았다.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실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때부터 “여 전 사령관이 ‘사령부의 사이버 관련 IT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확인 지시해 수사팀 편성표를 만든 적이 있었고, ‘단기간에 비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공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6개팀 구성 계획이 실제로 발표됐다. 실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유 실장은 을지훈련 준비상황을 연상하기도 했다.유 실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인지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방첩사 유튜버를 만들고 싶은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유 실장이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정선거 조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내려오진 않았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며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한 현장 군인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받은 방첩사 간부 이행 거부···윤석열 “내가 가지 말라고 해” 주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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