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조합 규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 의결 요건이 기존 과반 출석·과반 찬성에서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재적 조합원의 2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공사비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되며,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명성 강화 조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 외국인 매입 확산: 윤석열 정부 기간 중 국내에 주택을 산 외국인이 2022년 말 8만 2666명에서 2024년 말 9만 9839명으로 1만 7173명(20.7%) 늘어났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24.6%)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건설업 위축: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보다 4.9포인트 하락한 68.2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30차례에 걸쳐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으며 건설업계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李 지적한 지주택, 공사비 증액에 ‘이중 감시장치’ 채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 개선을 주문한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제동이 걸린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불합리한 조합원 부담 증가에 대해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조합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중 감시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 차입계약서와 월별 공정률 등 기존 공개 의무가 없던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에도 나선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2. 尹 정부 2년간 집 산 외국인 20% 늘었다
- 핵심 요약: 윤석열 정부 기간 중 국내에 주택을 산 외국인이 20%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 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 9839명으로 20.7%(1만 7173명)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미국인이 1만 7891명에서 2만 36명으로 2천 145명 늘었고, 베트남인과 캐나다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택 소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찬바람 부는 건설업계…체감지수 4개월 연속 하락
- 핵심 요약: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CBSI가 전월보다 4.9포인트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6·27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준 데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세부지수를 보면 공사기성지수(75.9)와 신규수주지수(63.6)가 전월 대비 각각 9.5포인트, 5.6포인트 떨어졌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주택(64.5)과 토목(68.7)이 각각 10.1포인트, 2.0포인트 하락했고 비주택건축(64.6)은 1.6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건설업계를 겨냥한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재건축 시공사 선정 위한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 원 확정
- 핵심 요약: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현대건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시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총 130차례에 걸쳐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5. 이찬진 “저축銀은행, 부동산 대출 지양하라”
- 핵심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대출을 지양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업권은 본래 영세상인과 서민가계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양적 성장과 단기 수익에 치우치면서 지역과 서민 대상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고위험 부동산 대출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도 설치했다.
6. 7월 경상흑자 최고치에도…웃을 수 없는 韓 경제
- 핵심 요약: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다만 흑자 규모는 6월(142억 7000만 달러)보다 34억 9000만 달러 줄어 24.5% 감소했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억 5000만 달러 늘어 같은 달 기준 역대 세 번째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7월 103억 3000만 달러로 6월(112억 1000만 달러)보다 7.9% 감소하며 관세 영향이 이미 가시화된 모습이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내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투자가 이제 더 안전해졌습니까?
A. 의결 요건 강화와 외부 검증제로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사비 증액 의결 요건이 기존 과반 출석·과반·찬성에서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재적 조합원의 2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공사비 변경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자금 차입계약서와 월별 공정률 등 공개 범위도 확대됩니다. 다만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개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해당 조합의 과거 이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A. 윤석열 정부 2년간 20.7% 증가한 외국인 매입이 지속적인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24.6%) 급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미국인도 2145명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인은 647명, 캐나다인은 482명 각각 증가하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투자가 확산되고 있어 특정 지역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건설업계 체감경기 악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 신규 공급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68.2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주택 신규수주지수도 64.5로 1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27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건설 현장 안전 사고 우려가 겹치면서 업계가 실적보다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공사 지연이 예상되어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투자: 공사비 증액 의결 요건이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 외부 검증제 도입
✓ 외국인 매입 동향: 윤석열 정부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 20.7% 증가, 중국인 24.6% 급증으로 1만 1810명 늘어
✓ 건설업계 경기: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68.2로 4개월 연속 하락, 주택 신규수주지수 64.5로 10.1포인트 하락
✓ 재건축 투명성: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0만 원 확정, 협력업체 2곳도 각각 1000만 원 벌금
✓ 부동산 대출 규제: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지양 주문, 서민·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요구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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