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선거' 새마을금고… 투표권 상실 12만명 넘었다

51곳 중 34곳(66.6%) 무투표 당선, 40명(전체 70명) 현직

단독 입후보로 선거운동·정책 홍보물 등 없이 무혈입성

12만 5715명(65.6%) 투표권 상실, 첫 선관위 위탁 아쉬움

입후보의 좁은 문,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 및 부패 등 우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우려대로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했다. 이로 인한 정당성 약화, 관심도 저하, 경쟁 부재에 따른 부패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지역 전체 예상 선거인 19만 1496명 중 12만 5715명(65.6%)은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됐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51개 금고 중 34곳(66.6%)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총 후보자 수는 현직 이사장 40명, 비현직 30명 등 총 70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10%도 채 안 되는 6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로는 60대가 3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 19명, 70세 이상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별 무투표 현상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세종(100%), 충남(81.2%), 대전(78.1%), 강원(76.4%), 제주(75%), 서울(74.4%) 등 대부분 지역에서 60~80%에 달하는 무투표율을 보였다. 인천(40.8%)과 경기(54.2%), 울산(54.5%)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투표율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에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간 재직할 수 있다. 각 금고는 최소 수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인사권을 갖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중요한 직책이 경쟁 없이 결정되는 현상은 직선제와 선관위 위탁 관리가 본래 목표했던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선거는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고, 당선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투표로 당선된 이사장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게 되면서 부패나 비리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피선거권 제한은 무투표 당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임원 결격사유를 20개가 넘는 조항이나 두고 있어 출마 자체가 제한적이다. 회원 자격을 갖추고, 출자좌 수와 채무 연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후보자 풀이 매우 좁은 실정이다. 엄격한 잣대 속에서 자격 미달로 여겨질 수 있는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과도한 요건들로 인해 입후보자들의 진입 문턱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 과정 자체가 생략된다는 점도 문제다. 선거운동, 공약 발표, 정책 홍보물 배포 등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정책 검증이나 공약 이행 약속 없이 '무혈입성'으로 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무투표 당선이 많아지면서 일반 회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도 역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 인물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경쟁이 부재한 환경에서는 이사장의 환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한강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쟁성이 줄어들면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사장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며 "선거 경쟁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비교해 보면 공약 작성에 대한 성의 차이가 크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이라고 프리미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행위 같은 경우 1년 365일 제한되며, 위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들도 현직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며 "무투표 당선된 이사장 후보가 다른 금고 선거를 도와주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반쪽

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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