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는 '북핵대응 비상특별위원회' 즉각 설치하라

북 비핵화는 현실성 없어...자체 핵무장 검토해야

전술핵 재배치·한미 핵공유 등 액션플랜 논의를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대응 비상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장면은, 우리 안보 현실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북·중·러는 이렇게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일은 동맹 간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엄혹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UN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군 파병과 중국 전승절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전혀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이렇듯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북한 비핵화'라는 허망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한·미 핵공유 등 모든 옵션을 국론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들어갈 때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와 다양한 투발·운반 수단을 확보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ICBM, SLBM을 포함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전략무기와 맞서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 속에 놓여 있다.
심각한 절대적인 불균형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체제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정이 포함된 '동맹 현대화' 구상은 우리의 안보 기반을 흔들고 있다.
핵우산이 구멍이 나거나 접힐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우리 스스로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정부의 북핵 정책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국회가 특위를 설치하여 북핵 해법에 일관성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어 버린 지금, 북핵 문제를 시급히 다루어야 할 절박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북핵 문제를 단순히 외교·국방 상임위의 논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북핵은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국가 존망이 달린 사안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의 '핵 검'을 더욱더 고도화시켜 나가는 중인데, 우리는 '특검' 정쟁만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흥망이 걸린 '핵 안보'라는 절대명제에는 여·야가 결코 따로일 수 없다.

국회는 즉시 '북핵대응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로 다가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북핵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견인해 나가야 하며,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책을 국민과 함께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북핵대응 비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국민 앞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북핵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원유철 전 국회 국방위원장,
전 미래한국당 대표(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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