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V2X4K_1.JPG" /></figure>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변태섭 전 기획조정실장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기획재정부 출신인 이 신임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 납품단가 연동체 도입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냈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협력 등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을 받으며 중기부로 자리를 옮겼다. </div>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10/.cache/512/20241110580035.jpg" /></figure>우상임 현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난 8일 공무원연금공단 초대 노동이사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11월 7일부터 2년간이다.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우 신임 이사는 국민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해 36년간 근무했다. 연금, 재해보상, 복지, 주택, 교육 분야와 지부, 정부 기관 파견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쌓았다.친근한 성격으로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직 수행에 적임자라는 평가다.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우상임 신임 노동이사가 노사협력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공무원연금공단 #노동이사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우상임 현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난 8일 공무원연금공단 초대 노동이사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11월 7일부터 2년간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첫 노동이사에 우상임 노조위원장 선임

<div>◇서기관 승진▲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대구지방국세청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과학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div>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대구지방국세청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

[인사] 국세청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1053493555_24d34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승진 29명 명단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하고,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전반적으로는 직전 서기관 승진 인사(지난해 11월)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국세청 본부에서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실적이 있다면, 승진 자격이 주어졌으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의 경우 55~57회까지, 세무대는 8기~16기까지 승진했다. 2021년 1월 본부 전입자들이 주로 승진했다.행시 55회는 조병주 납세자보호 2팀장, 56회는 이우진 조직팀장, 정민기 조사기획 1팀장, 이예진 조사2과 1팀장, 57회는 손창호 감찰 1팀장 등 5명이 승진했다.이예진 팀장은 이번 승진에서 35세 최연소 과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손창호 감찰 1팀장의 경우 행시기수는 57회(2013년 합격)지만, 나이가 만 47세라서 빠른 승진이라고 하긴 어렵다. 서기관 승진 후 부이사관 승진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간이 빠듯하다.세무대의 경우 작년 승진 인사에서 세무대 7기가 마지막으로 승진했는데 올해는 홍영표 광주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승진, 세무대 8기 마지막 서기관 승진 인원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홍영표 과장은 이번 승진에서 만 55세 최고령 승진자이기도 하다.세무대 기수별 승진자는 8기 1명(홍영표), 9기 2명(장영일‧박현수), 10기 2명(강찬호‧남용우‧김성민), 11기 2명(윤상봉‧류승중), 12기 1명(김덕은), 13기 4명(정상봉‧이동현‧최영훈‧장성기), 14기 4명(윤지환‧유민희‧강민성‧김유신), 15기 1명(김주식), 16기 1명(박찬웅) 등 총 18명이다.주로 13~14기들의 승진 시기였으나, 본부에 일찍 들어가 3~4년 버틸 수 있다면 서기관 승진의 영예를 받을 수 있다. 15기 김주식 팀장은 2021년 1월 본부 전입, 박찬웅 팀장의 경우 16기 2020년 7월 본부 전입한 경우였다. 세무대 기수나 나이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속도 조절 대신 속도 가속 인사도 있었다.이동현 인사1팀장은 2022년 1월 본부 전입자인데, 본부 전입 2년도 안 돼서 승진했다. 대구, 대구협성고 출신이며, 주로 서울국세청에서 활동했다.사법고시 출신 민간경력채용자 중에선 양영진 조사1과 1팀장이 승진했다. 2021년 1월 국세청 본부 조사국 조사1과에 배치됐을 때 2024년 승진할 것이라고 관측됐었다.그는 사법고시 52회 출신인데 같은 시기 행정고시는 54회가 배출됐었다. 다만, 서울국세청 송무국 설립 시기에 국세청에 들어왔기에 입직 후 경력은 행시 54회보다 늦다. 경력을 감안한 인사이며, 사시 출신도 조사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사례 중 하나다.7급 공채는 세무‧전산직을 합쳐 4명이 승진했다.보안업무를 담당했던 김범철 정보화총괄팀장, 김성민 부가세 1팀장(첫 입직은 세무대 10기), 전정영 원천1팀장, 고광덕 서울국세청 조사2국 1과 1팀장인데, 본부에 계속 있었거나 본부에 있다가 서울국세청으로 나와 승진하는 등 각자의 영역에서 공을 쌓았다.이중 눈여겨 볼 인물은 전정영 원천1팀장인데 비고시 중에서는 전정영 팀장이 실질적 최연소 승진자다. 78년 12월생이라서 만 나이로 하면 45세 정도에 서기관에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9급 공채 중에선 박규동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올랐다. 박규동 과장은 대구 달성고, 방통대를 나왔다.주로 대구국세청 조사국 쪽에 있다가 2019년 9월에 사무관 승진, 2년간 세무서 과장직을 수행, 2022년 1월 다시 대구국세청에 배치, 2023년부터 대구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모든 운영지원과장들이 격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대구국세청의 경우 2023~2024년 보임된 대구국세청장들의 개성이 워낙 강하여 박규동 과장 역시 남다른 근성을 발휘해야 했으며, 모두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알려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승진 29명 명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하고,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슈체크] 국세청 서기관 승진, 행시 57회‧세무대 16기까지 승진…최연소 둘다 여성과장

<div>로버트 안 LA한인회장 당선인"2세들의 참여와 역할 늘릴 것"주류와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08/b46e19f7-ea4b-4e7c-99fd-29d401a9ab97.jpg" /></figure>로버트 안 LA한인회 이사가 LA한인회 회장직에 올랐다. LA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그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LA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7일 LA한인회관에서 제37대 LA한인회장 당선증 수여식과 선거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호 선거관리위원장은 안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안 당선인은 한인회 위해 좋은 일을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굉장히 큰일이자 책임”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역대 회장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한인 2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바로 정치력 신장이다. 그는 “한인사회가 다음 단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치력 신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한인회 영향력을 키우겠다”며 “주류사회 정치인들이 한인사회를 찾아오게끔 하고 싶다”고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안 당선인은 한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범죄, 노숙자, 노후한 공공기반시설 등 한인사회가 오랜 시간 겪어온 문제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당선인이 내건 키워드는 ‘한인회 2.0’이다. 그는 “1세, 2세 구분 없이 세대가 통합돼 큰 힘을 발휘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한인회가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인사회를 위해 2세들이 노력해야 하고 우리 후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전했다. 안 당선인은 한인회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는 “예산이 넉넉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예산 확보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자원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경과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대해 “위원회가 한 몸으로 정관에 따라 진행해 선거가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선거가 탈 없이 잘 진행돼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관위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진 최, 김준배, 샘 신, 임동묵, 진달래, 최순환 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배부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달 24일에 서류를 받아갔고 후보 등록금 5만 달러 중 5000달러를 선납했다. 이후 안 당선인은 지난 6일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후보 등록금 잔금 4만5000달러를 납부했다. 같은 날 선관위에서 안 당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하자 없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결산 및 자료 정리를 마친 후 오는 12일 해산 예정이다. 한편, 안 당선인이 차기 회장이 되면서 한인회 역사상 첫 부자(父子) 회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의 부친이 바로 32대 LA한인회장을 역임한 제임스 안 전 회장이다. 김경준 기자 </div>

"2세들의 참여와 역할 늘릴 것" 로버트 안 LA한인회 이사가 LA한인회 회장직에 올랐다. LA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그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한인회 영향력 확대와 정치력 신장에 주력"

<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전문가를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은 지난 4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8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지연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진한수 법률사무소 익선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통신자문특별위원장에는 이욱한 숙명여대 명예교수, 권익보호특별위원장은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가 위촉됐다.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내년 11월 4일까지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전문가를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KXXR8C_1.jpg" /></figure>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GKL은 사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25일 개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사장 후보로는 박강섭 전 대통령비서실 관광진흥비서관, 윤두현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등이다. 이 중 한 명이 GKL 신규 사장으로 선임된다. 박 후보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2017년 대통령비서실 관광진흥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윤 후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이후 총선에 불출마했다. 이 후보는 2010~2013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본부장을 맡았다. 주총에서 최종 후보 한 명이 결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GKL 사장을 두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GKL의 최대주주는 한국관광공사로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장에 지원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정 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며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강 전 비서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7명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div>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GKL은 사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25일 개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사장 후보로는 박강섭 전 대통령비서실 관광진흥비서관, 윤두현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등이다. 이 중 한 명이 GKL 신규 사장으로 선임된다.

GKL, 25일 주총서 차기 사장 선임

<div>헌재 이론적 기틀 마련한 민사소송법의 대가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11월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1/82556_30319_5349.jpg" /></figure>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민사소송법의 대가로, '한정 합헌' 등과 같은 현재의 헌재 결정 양식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고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1993년 헌재 재판관 재임 중 김영상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된 그는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맡아 민사법 학계를 이끌었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를 각각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1982년 쓴 민사소송법은 민소법을 공부하는 법대생들의 필독서로 인기를 끌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는 안산시 와동 선영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div>

헌재 이론적 기틀 마련한 민사소송법의 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11월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민사소송법의 대가로, '한정 합헌' 등과 같은 현재의 헌재 결정 양식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고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부음] 이시윤 전 감사원장 별세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815182389290_1.jpg?202411090901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올 연말 용산 참모진과 주요 내각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를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임기후반부 국정 동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와 내각 등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정무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주요 후보군에 대해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히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시급한 현안 대응부터 마친 후 인사 발표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 시점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등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각 부처가 모여 금융, 통상, 산업 등 분야별 이슈에 대해 한참 전부터 대응 논리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내각 중에서는 이종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설이 흘러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교체와 유임 등을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개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이 부딪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중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연말까지 별다른 활동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김 여사의 해외 순방 등 외교 관련 일정 참여 여부는 상황에 맞춰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만간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취임 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하던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했다. 제2부속실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과 접견실도 마련했다. 공간도 업무 범위도 기존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기자단 기자회견과 별개로 이달 중순 해외 순방 일정이 끝나는 대로 '국민과의 대화'도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주요 비판 지점 중 하나였던 '소통 부재' 문제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최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나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나오는 비판적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신임을 다시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5일~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약 7개월간 2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한 후 이날 추가 하락했다. 부정평가 74% 역시 취임 후 최고치다. 이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통화 8525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div>

윤 대통령, 이르면 연내 참모·내각 개편…"인사로 쇄신 모습 보일 것"

<div>노사법치주의 기반 확립…노동개혁 '절반의 성공' 평가노동시장 유연성·안전성 높여야…노동생산성 향상 숙제정부, 계속고용 방안 추진…정년연장 해법 공론화 필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틀을 마련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尹 정부 '노동개혁 2탄' 착수…"법치 확립 토대 위에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시장이 직면한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의 수요·공급요인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노동이 변화된 경제·사회·기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200431011.jpeg" /></figure>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가진 국정브리핑에서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 성과로 내세우며 남은 숙제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당시 발언에서도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양측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노사 관계 개선과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대표적 노사법치주의 성과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가 손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대상 노조 733곳(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가운데 666곳이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이 90.9%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p)나 상승했다. 남은 과제 중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가장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06/2402061624317320.jpg" /></figure>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임금체계 개편은 계속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임금체계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주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속성 자체가 근로자들의 이행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이게 왜 미래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장관, 노동개혁 완수할 구원투수로 등장…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윤 대통령은 남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로 지난 8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 특히 김 장관은 기득권과 취약계층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김 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해 보호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법률 적용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30/2408302130149420.jpg" /></figure>김 장관의 첫 업무 지시인 '임금체불 근절' 역시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조784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작년 임금체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31일긴급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div>

노사법치주의 기반 확립…노동개혁 '절반의 성공' 평가. 노동시장 유연성·안전성 높여야…노동생산성 향상 숙제. 정부, 계속고용 방안 추진…정년연장 해법 공론화 필요

[尹정부 반환점] 노동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시급…노동개혁 속도 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변태섭 전 기획조정실장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

중기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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