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246_54843_35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러시아가 마라트 탐비예프(Marat Tambiyev)라는 전 중급 수사관에게 1,032 비트코인, 현재 약 6,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2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 중인 해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뇌물은 탐비예프가 조사 중이던 인프라우드 조직(Infraud Organization) 해킹 그룹의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된 것이다.러시아의 뇌물 스캔들 탐비예프는 2011년부터 러시아 수사위원회(ICR)에 근무하며, 전국의 여러 수사 부서에서 주요 책임을 맡아왔다. 그는 몰락하기 전 모스크바의 트베르스코이(Tverskoy) 지구에서 수사 부서의 수장까지 올랐다. 그는 2022년 4월 7일, 해킹 그룹으로부터 상당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모스크바 니쿨린스키(Nikulinsky)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 따르면, 탐비예프는 이 그룹의 불법 자산이 압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 뇌물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그룹의 두 구성원인 키릴 사모쿠티야예프(Kirill Samokutyaevsky)와 콘스탄틴 베르그마노프(Konstantin Bergmanov)가 감옥에 가지 않게 됐다.2023년 초 뇌물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1032 비트코인은 16억 루블의 가치가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이전 뇌물 수수 기록인 14억 루블을 초과한 금액이다.탐비예프의 모스크바 아파트 수색 결과, 애플 맥북 프로가 발견되었으며, 수개월 후 수사관들이 이 장치에 접근했다. 그 안에는 '연금(Pension)'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1032 비트코인을 보유한 두 개의 온라인 지갑에 대한 키가 들어 있었다. 이 자산은 압수되어 레저 나노 X 하드웨어 지갑으로 이전됐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새 토큰 발행' 수사 방식 동원… 갓빗·지엠퀀트·CLS글로벌 기소<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238_54837_171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보스턴 연방 검찰이 세 개의 암호화폐 회사와 15명의 개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1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갓빗(Gotbit), 지엠 퀀트(ZM Quant), 씨엘에스 글로벌(CLS Global)과 그들의 리더 및 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체포되고, 5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25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압수됐다. 이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전례 없는 조사의 결과로, 이번 조사에서는 범죄 활동을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미국 법무부 대리 검사 조슈아 레비(Joshua Levy)는 피고들이 가짜 거래를 통해 여러 토큰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결국 무고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레비 검사는 이 사건을 '현대 기술과 전통적 사기의 결합'으로 묘사하며, 특히 금융 시장에서 오래된 문제인 펌프 앤 덤프 사기 방식을 언급했다.이번 조사 과정에서 FBI는 넥스펀드AI(NexFundAI)라는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을 운영했다. 이 토큰은 제트엠 퀀트, 씨엘에스 글로벌,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마이트레이드(MyTrade)가 조작에 동의한 토큰이었다. 이 토큰은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전에 거래를 비활성화하여 철저하게 모니터링됐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된 회사 중 하나인 사이타마(Saitama)는 CEO 만프리트 싱 콜리(Manpreet Singh Kohli)를 비롯한 경영진에 의한 토큰 조작으로 시장 가치가 7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콜리는 영국에서 체포됐다.갓빗의 CEO 알렉세이 안드리우닌(Aleksei Andriunin)은 포르투갈에서 체포되었으며, 그의 러시아 직원 두 명도 이번 수사에 따라 기소됐다.</div>

'새 토큰 발행' 수사 방식 동원… 갓빗·지엠퀀트·CLS글로벌 기소.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보스턴 연방 검찰이 세 개의 암호화폐 회사와 15명의 개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FBI가 토큰을 발행한 이유는?… 암호화폐 기업 3곳 전격 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4/news-p.v1.20240710.e6ba5bb77bbd4c63b8c47f188246d256_P1.webp" /></figure>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피해자가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피해자는 54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모(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 중 하나다. 1967년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누명을 벗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김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했다.</div>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안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피해자가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피해자는 54년 전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54년 만에 9억 형사보상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DX9LUK_1.jpg" /></figure>경북 구미 등지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유통한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A 씨는 올해 1월 3억 723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찍어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월 경북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필리핀 현지 경찰이 체포해 지난 추석 국내로 송환됐다. A 씨의 공범 21명은 앞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div>

경북 구미 등지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유통한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위조지폐 만들어 미성년자에 판매…조직 총책 필리핀서 검거

<div>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 환자를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보내면서 종업원상해보험 회사에 진료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쉬는 이전에 두 차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다. 그럼에도 그는 남가주 부상 근로자(SCIW)라는 관리 회사를 설립해 마케팅, 청구, 수금 등의 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속해서 불법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조직은 또한 샌디에이고 신경외과 의사 탄투와야와 협력해 부상 근로자 의료 그룹(IWMG)을 설립해 특정 병원이나 클리닉에 환자를 보내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동안 종업원상해보험 회사들에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 타드 스피처 OC 검사장은 11일 “이런 범죄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연계된 범행 내용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보험 사기 방지 연합에 따르면, 매년 약 3086억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 정윤재 기자 </div>

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종업원상해보험 1억불 사기…로버트 리 등 4명 중범 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4/news-p.v1.20240822.880d380aecde421881b8dfa66defd264_P1.webp" /></figure>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이에 A씨는 B법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근무하고 업체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지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업체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소송을 대리한 공단은 A씨가 작업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과 회식 참여 동영상, 고용주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과세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했다.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지급 의무의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이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3년6개월 일시켜놓고 불법체류 노동자 모르쇠…법원 “퇴직금 지급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4/ee35a3d7-d653-44e6-9daa-bda52d837496.jpg" /></figure>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직원이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는 대리 입영에 성공했다.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접촉한 후 대리 입영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B씨가 병무청에 '겁이 난다'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안을 인지한 직후 대리 입영 상태로 3개월가량 복무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 송치했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B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div>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군인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한 20대 구속 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WZ9QCF_1.jpg" /></figure>국내 산업 기술을 유출했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피고인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 산업 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를 위해선 검찰·법원이 수사·재판을 위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총 4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31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산업 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2021년 39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34명)과 2023년(31명)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크게 늘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올 6월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8명으로, 지난해 수치(17명)을 웃돌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도 같은 기간 25명을 기록해 2021년(30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자칫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범죄만 늘 수 있는 만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검찰·법원이 각종 국가 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출 증거 확보와 함께 빼돌려진 기술의 기존의 것과 동일한 지 입증할 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이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현장 간단회를 연 이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허정(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등 8명의 산업 기술 유출 수사 담당 검사가 참여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5월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이 현대자동차 현대모터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검찰 사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현대자동차그룹이 받아들이면서 자리가 성사된 것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 산업기술 보호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범정부적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내 대표 기업을 방문해 R&D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각성을 알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술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부분”이라며 “기술적 측면에서 현장의 설명을 듣기 위한 것도 간담회를 여는 취지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빼돌려지는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얘기다. 이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은 물론 특허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여기에 빠른 수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수사·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국가 경제적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부(國富)라 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은 해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이 해외에 빼돌려지는 범죄가 발생하고, 이를 제때 처벌치 못하면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국가 핵심 기술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고도 정작 해외 등에 빼돌려지면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자칫 ‘죽은 아이 불알 만지기’가 될 수 있어 빠른 수사·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WZ9QCF_2.jpg" /></figure></div>

국내 산업 기술을 유출했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피고인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 산업 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를 위해선 검찰·법원이 수사·재판을 위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 6개월에 43명 기소…급증하는 기술유출사범, “강력 처벌이 답"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XRT2R9_1.jpg" /></figure>국내 사정 당국이 수사를 강화하자 마약 공급자들이 2개의 해외 메신저를 마약 매매 통로로 동시에 쓰는 등 회피 전략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사로 한 곳이 적발돼 폐쇄하더라도, 다른 창구에서 매매를 이어가려는 ‘꼬리 자리기’식 꼼수다. 게다가 하늘 길을 통한 마약 밀수 수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인원 확충 등 사정 당국의 수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함께 ‘○○’으로 마약 매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주문하는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이미 사고 판 이력이 있는 매매자들은 ‘○○’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이원화 방식이다. 이들 마약 공급자는 사정 당국의 수사를 회피하고자 거래 내역이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요구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다.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주 매매 창구로, ‘○○’은 사용자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마약 매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정 당국이 차츰 수사망을 좁혀오자 마약 공급자들이 매매 방식을 단일 창구에서 탈피,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팎 대표 변호사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지난 8월 체포된 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자 ‘○○’을 통한 마약 매매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의 경우 사용자가 많지 않아 마약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나, 최근 사정 당국이 수사에 고삐를 죄면서 마약 공급자들이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병행해서 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 개 창구를 동시에 쓰는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3/2DFJXRT2R9_2.jpg" /></figure>문제는 마약 매매는 물론 밀수 방식까지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특정 범죄 조직을 중심으로 마약 밀수·밀매가 이뤄졌다. 물량도 1~10㎏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량의 마약을 포장지·서류 봉투에 얇게 깔아서 숨기거나, 관련 없는 1·2차 수령자를 거치게 하는 등 수법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마약 수사에 정통한 복수의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답례품을 꾸밀 포장지에 마약을 숨겨 밀수한 사례도 있었다”며 “마약 공급업자들이 답례품으로 쓸 디저트를 대량 주문하고, 제과점 업주에게 포장지는 따로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알리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답례품을 구매해 포장한 것이지만, 실상 목적은 포장지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다. 특히 마약 밀수와 관련 없는 제과점 업주에게 포장을 맡기는 등 간접적으로 연루되게 해 수사에 혼선도 줬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귀띔이다. 마약 밀수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인물을 끼워 넣음으로써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마약 과정을 지낸 박경섭 에프앤엘파트너스(F&L Partners) 대표 변호사는 “국내 세관이 마약 밀매를 차단하자고 특송 등으로 들여오는 물품을 감시·감독하고 있지만, 실상 인력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감시·감독할 물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인력을 한정돼 있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대적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포상 등 당근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폐지된 지 오래됐다”며 “대대적 인력 확보와 동시에 포상 제도 부활 등도 함께 정부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의 마약 단속 등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마약 단속 인원은 1만61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183명)보다 11.2% 감소했다. 구속된 마약 사범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2492명)보다 17.3% 줄어든 2061명을 나타냈다. 유형 별로는 투약과 밀매가 각각 6480명(40.1%), 4715명(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 별로는 20가 5137명(31.8%)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0대(4360명, 27.0%), 40대(2447명, 15.1%), 50대(1712명, 10.6%)순이었다.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수도 올 들어 8월까지 2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1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div>

국내 사정 당국이 수사를 강화하자 마약 공급자들이 2개의 해외 메신저를 마약 매매 통로로 동시에 쓰는 등 회피 전략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사로 한 곳이 적발돼 폐쇄하더라도, 다른 창구에서 매매를 이어가려는 ‘꼬리 자리기’식 꼼수다. 게다가 하늘 길을 통한 마약 밀수 수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인원 확충 등 사정 당국의 수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텔레그램 탈피…수사 압박에 ‘창구’ 갈아타는 마약상들

<div>황희 의원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정보 1만1천여건, 적발은 고작 389명”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는 넘쳐나는 데 반해, 실제 병역면탈 범죄 적발이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탈 조장 정보 적발은 총 1만148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병역면탈 범죄 적발은 389명에 불과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 수단 및 연락 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정보는 2020년 2천576건, 2021년 3천21건, 2022년 1천919건, 2023년 2천858건, 2024년 7월까지 1천113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1487건이 적발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410/76092_87900_413.jpg" /></figure>한편,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돼 기소된 인원은 389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2023년 병무청과 검찰청 합동수사팀의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 136명을 제외하면, 정신질환 위장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 체중 조절 76명, 고의 문신 24명, 학력 속임 5명 등이었다. 청력장애 위장, 고의 손목 수술, 다한증 위장 등도 있었다. 이 가운데 294명(84%)이 기소됐으나,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에 그쳤고, 39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의원은 “다양해지는 SNS 채널의 종류와 사이버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병무청 특사경 확대와 수사 역량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iv>

황희 의원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정보 1만1천여건, 적발은 고작 389명”.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는 넘쳐나는 데 반해, 실제 병역면탈 범죄 적발이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넘쳐나는데, 병역면탈 적발은 ‘새 발의 피’

[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러시아가 마라트 탐비예프(Marat Tambiyev)라는 전 중급 수사관에게 1,032 비트코인, 현재 약 6,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2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 중인 해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수사관, 해커로부터 6500만 달러 비트코인 뇌물 받아… 16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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