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물부족 수준 2.5등급…댐 건설 불가피" 재강조

물부족 등급 2.5등급…홍수 안전도는 3등급

"연간 생활·공업용수 7억4000만톤 확대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 물부족 수준이 1~5등급 가운데 2.5등급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간 7억4000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주요내용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국 평균 이수안전도는 2.5등급으로, 향후 1등급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수안전도 1등급이면 물 수요량 대비 물부족 정도가 1% 이하인 지역에 해당한다. 2등급 지역은 물부족 정도가 5%까지다.

향후 물수요를 보면 생활용수 수요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줄어들지만, 공업용수는 크게 증가한다. 종합하면 전국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은 7억4000만톤 수준이다.

환경부는 연간 생활용수 수요 감소량을 6000만톤, 공업용수 수요 증가량은 11억톤으로 전망했다.

공업용수 수요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4억1000만톤, 고덕 국제화지구 2억2000만톤, 구미 산업단지 3000만톤, 여수 국가산업단지 4000만톤 등으로 구성된다.

용수 증가는 특히 한강권역에서 두드러진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고덕 국제화지구 등 한강 권역에서는 7억3000만톤의 수요량 증가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한강권역 주요 공급 수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여유량이 부족해, 2030년 기준 한강권역에서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생활·공업용수를 합쳐 연간 3억7600만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봤다.

홍수 대비 상황을 보여주는 치수안전도는 3등급으로, 정부가 세운 상향 목표는 2등급이다. 치수안전도 평가 과정에는 권역별 인구밀집도, 도시화율, 최근 강우량 등이 종합 고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곳곳에 걸친 집중호우 상황도 설명했다. 지난 20~22일간 경남에는 최대 500㎜ 이상, 전남·충남·강원동해에는 최대 400㎜ 이상의 누적 강수량이 발생했다. 강우 빈도를 보면 경남 창원·전남 장흥·전남 강진에서는 500년 빈도의 비가 내렸다. 대전 유성·충남 서산에는 200~30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치수 안전도 평가에 따른 대책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마련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최초 수립되는 이번 계획에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증설, 하수재수용, 해수담수화, 방수로, 천변저류지, 농업용 저수지 수문설치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담을 이수안전 대책 135건, 치수안전 대책 64건을 마련했다. 이 중 각각 7건, 10건은 댐 신·증설 대책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새로 발표한 댐 신·증설 후보지 가운데 용수전용댐인 단양천·산기천·운문천·동복천댐 4곳은 이수대책으로 분류됐다. 홍수전용댐 7곳에 해당하는 회야강·고현천·감천·용두천·가례천·옥천·병영천댐은 치수대책으로 제시됐다. 다목적댐인 아미천·수입천·지천댐은 이·치수 대책 모두에 포함된다.

브리핑을 진행한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방수로나 취수장 확충 등) 여러 대안을 (실현)해도 댐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댐 신·증설 후보지 14곳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끝난 곳은 10곳이다. 나머지 4곳은 수입천댐, 단양천댐, 지천댐, 동복천댐으로 모두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지역이다.

박 실장은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설명회를 못한 지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현재 내달 초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11월 완료된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