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새 정부에 '내란특조위 설치·방첩사 해체' 제안

[전남인터넷신문]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5일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행을 제안했다.

센터는 12·3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안하며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죄가 있는 자는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국방 감독관(옴부즈만)을 설치하고, 군인의 불법명령 처벌죄와 거부권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방첩사를 해체해 정보조직의 권한을 축소하고, 육군사관학교도 해체해 새로운 장교 양성 과정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시민 7천3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센터는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기대에 부응해 5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