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패권 확보 기회…李 정부, '기후테크' 경쟁력 확보해야”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기후패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기후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585GW 중 미국 비중은 43GW로 약 7%인 반면, 중국은 374GW로 64%에 달했다”면서 “향후 미국은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대한 청정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연료전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가 공존하는 미래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환경경영학회가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 소장은 기후테크·탄소경영을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과 동시에 주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재생에너지 예산과 해상 풍력 프로젝트 지원을 축소하고 전기차 보급 정책과 친환경 규제를 철회·폐지했다. 동시에 연방정부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를 완화·가속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투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환성성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며 기후·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오히려 중국은 탈탄소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청정기술 지배력를 확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약 300만건에 달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특허문건을 활용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적재산권(IP) 데이터를 분석해 히든 챔피언을 탐색하고 기술경쟁력을 검토해 투자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범에 대응해 저탄소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소장은 “EU CBAM에 대응해 기업의 부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단위 탄소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제품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저탄소 제품으로 이미 탄소감축 의무화를 시작한 선진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영향으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변압기 등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