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불공정 규제 시급"

퀵커머스 공세 속 오프라인 유통 위기… 소상공인 대응 촉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해 유통·플랫폼위원회 장유진 부위원장과 숙박업, 외식업, 슈퍼마켓 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송치영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수 부진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중개 플랫폼 이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입점수수료,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을 지불한 후 남는 수익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퀵커머스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22건에 이르며, 차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즉시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또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을 고려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심각한 문제”며 “차기 정부가 조속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러 업계의 입장문도 발표됐다. 장유진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 해소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예약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했으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와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 정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