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교육자치의 미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3% 가량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진보 교육감의 4연임 등 이슈가 있었음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다.

교육자치의 가장 큰 축인 교육감 직선제는 여러 모로 비판에 직면했다. 교육 정책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이념 대립에만 몰두하면서 선거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혼탁해지는 선거의 양상과 보수 및 진보 후보 간의 이합집산은 유권자의 피로도를 높인다. 교육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루는 점도 문제다. 제대로 된 교육 정책 대결은 뒷전이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한다. 전교회장 선거에 나선 학생들도 진지하게 공약을 고민하는데,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이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 유권자는 없다. 후보들은 현수막 색깔 등을 통해 은연 중에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낸다. 유권자들 또한 '보수는 싫다' 혹은 '진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향한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미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각종 대안들이 제시된 상황이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육을 흔히들 '백년지대계'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념에 따라 정권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정책은 백년은 커녕 10년, 5년도 버티기 힘들다.

교육 정책이 휘둘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려면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 자치가 자리를 잡아갈지, 혹은 계속해서 진영논리에 휘둘릴지가 결정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유의미한 결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