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긴급진단]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대응은…14일 오후 4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대담

뉴스핌TV KYD 유튜브 채널 방송

방위비·주한미군·전략자산 협상 가능성

핵무장·북한군 파병·한국군 대책 심층 분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만약 한국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짐 싸서 나갈 것이다."

전인범(육사 37기·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14일 오후 4시 방송 예정인 뉴스핌TV KYD 유튜브 채널 대담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한미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인 전 전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진단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역할 재조정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추가 부담 ▲한국의 독자 핵무장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의도와 전망 ▲한국 정부와 한국군 대응 등을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대담을 통해 긴급 진단했다.

이번 대담에서 전 전 사령관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철수 가능성에 대해 전 전 사령관은 "만약 한국 국민이 뽑은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짐 싸서 나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만일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면 한미동맹이 거의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한국이 살길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은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이 엄청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 수단인 핵항모·전략핵잠·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추가 비용 요구 가능성에 대해 전 전 사령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은 "이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해야 방위비와 주한미군 역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은 한 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전 사령관은 예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 워싱턴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보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각국에도 자국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사령관은 "정치인들은 '국방은 튼튼하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여야에는 안보가 없는 것 같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국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면서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국민의 자주 국방에 대한 결기가 바로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