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655_908337_3347.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PSU로 ‘자사주 소각 의무’ 피해 가는 편법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삼성전자가 임직원 보상을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PSU 형태의 변동형 보상은 실제로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상 최고가를 기준으로 3년 뒤 성과를 평가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임직원 보상 예외는 RSU나 ESPP처럼 보상 규모와 지급 조건이 명확히 확정된 형태로 한정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1년 이상 뒤에 확정·분할 지급되는 가변형 PSU는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4,29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2E1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7/20250227000018_0480.jpg" /></figure>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단기·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내달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된다. 이를 제보한 직원은 "이전보다 조건이 단순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11월 1일부터 바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명시됐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 이른바 '리셋 규정'이 삭제됐다. 한 달이라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를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일부 근로자는 1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쿠팡CFS는 전날(23일) 각 물류센터별로 단기근로자 취업규칙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을 공지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지 1주일 만이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은 그 발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div>

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독]쿠팡 '퇴직금 리셋' 삭제···여론·국감 압박에 '백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X6PCI5_1.jpg" /></figure>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콜마홀딩스(024720)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여는 가운데, 주총을 닷새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등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했다.24일 콜마홀딩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총과 관련해 후보자 자진 사퇴에 따라 일부 안건이 철회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올 7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자신들을 비롯한 총 10명을 콜마홀딩스의 신규 사내·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콜마홀딩스는 8월 이 같은 주주제안을 수용하며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주주제안을 수용한다”고 설명했다.윤 회장 부녀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 10명을 추가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주주제안을 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이 같은 안건이 총회에 올라가더라도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주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하지만 이날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주총의 개최 목적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과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제외한 윤여원 대표,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등이 모두 자진 사퇴했다.</div>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콜마홀딩스(024720)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여는 가운데, 주총을 닷새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등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했다.

주총 닷새 앞두고…콜마홀딩스 이사 후보자 7명 자진 사퇴

<div>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국민연금 오지급 금액 900억에 달해황혼이혼에 분할연금 소급청구 늘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에 달해 비판이 일고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환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이고 금액도 900억원에 달한다"며 "추세도 계속 증가한다"고 했다. 그는 "미환수금 건수도 5000건에 달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대비 2배"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0550476.jpg" /></figure>이 의원은 "미환수 금액 상위 100명을 조사해 보니 법적 미비점을 고치기만 해도 없앨 수 있는 사유가 많다"며 "대표적으로 분할연금 소급 청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분할연금 소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가 제척기간 5년까지 분할연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50%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5년으로 꽤 기간을 묵혀놓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혼 절차가 진행될 때 혹은 완료됐을 때 신속하게 분할이 게시되도록 하거나 5년으로 된 소급 청구 환수 시간을 당겨 1~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찍 세우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분할 연금"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에 달해 비판이 일고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환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국민연금 오지급 9만건…김태현 이사장 "분할연금 개선 검토"

<div>"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방치한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침묵하는데 피해자들에게만 30억 원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9/240729184820247_w.jpg" /></figure>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30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에 비대위는 "절차를 밟지 못할 뿐 의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판부가 항고를 각하하더라도 이 부당한 현실이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사법의 벽이 높다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위메프·티몬 사태 전반을 담은 백서 발간 ▲소상공인·소비자 권리보호 단체 설립 ▲다양한 피해 사례 연대를 통한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한편 회생 절차가 최종 폐지되면 위메프는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 티몬은 회생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서비스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mkyo@newspim.com</div>

"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 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프 피해자들 "항고 보증금 30억원 마련 못해…소송은 포기 안해"

<div>[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년 한 해에만 28억원을 배당했다"며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21547680.jpg" /></figure>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 공공 MD( 벤더 )' 명목으로 3% 를 추가로 취하면서 실질 수수료율이 27.2% 에 달한다. 이는 민간 홈쇼핑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농어민을 돕기는커녕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8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공영홈쇼핑이 진정한 공영성을 회복하려면 벤더를 통한 간접 유통을 폐지하고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관 셀프개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견제장치와 책임 경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j7648@newspim.com</div>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 국감] 문금주 의원 "공영홈쇼핑, 농협·수협 배당창구로 전락"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098_907697_3459.jpg" /></figure>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은석, 진종오, 이양수, 최보윤, 배준영, 임이자, 추경호, 이종배, 김기현, 김성원, 김정재, 서일준, 박상웅, 김상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4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환산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3/art_17612768834126_de5381.jpg?iqs=0.47247004137105564" /></figure>[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말샘 개통(‘16. 10) 이후 연도별 검토 및 처리 현황>사전 등록 통과<우리말샘> 등록 가능 판정253,679전문가 감수 중국어 전문가 감수 1, 2단계155,619<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2016년 10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이다.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다만,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지해주지 않아, 국민은 제안 이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예를 들어, 최종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패삼겹, 독서율, 혈압반지 등의 주요 단어들이 제안된 이후 진행상황이나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이 제안자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반려되지 않고 있는 주요 단어 사례>구분주요 어휘전문가 감수 완료간편조리식, 개찰일, 건배사, 고위험자, 다회용품, 단체 채팅방, 버거집, 사과초, 식음료품, 식자재용, 초고수, 칭찬감, 컵걸이, 편세권 등전문가 감수 중겉바속촉, 농특산품, 대패삼겹, 대회명, 독서율, 미입국, 비규제, 비대면형, 신산업군, 혈압반지, 재접수, 접종비, 초급매, 행정관급 등<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이후 최종 반영되기까지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혀,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국민참여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밝혀졌다.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3천건에서 2022년 85,705건(2,757% 증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25년 9월 기준 다시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각 단계별 전문가 1명씩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예산 집행 내역><자료제출 : 국립국어원, 2025.9>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최근 외래어를 비롯하여 신조어, 줄임말 등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어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한글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다만, 국민참여형 제도임에 반해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해 국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말 제안 주간’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 교육부와 협력한 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을 통해 국민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오 의원,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년 걸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DC10UM_1.jpg" /></figure>하나의 회사에 담긴 가족의 꿈최근 창업자들이 후대에게 경제적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는 “사업과 재산을 따로 나누면 가족이 흩어진다”는 생각으로, 현금흐름이 뛰어난 사업과 고가의 부동산, 상장사 주식을 모두 한 회사에 담는다. 그리고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거나 증여한다.그 의도는 선량하지만, 결과는 종종 비극이다. 자녀들이 모두 경영에 뜻을 같이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가족이 아닌 법에 의해 움직인다. 상법이 정한 다수결 구조 속에서 자녀 간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균등한 주식이 곧 공평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비극의 서막은 상속·증여받은 형제·자매 중 일부가 연합하여 대주주를 구성하고 소외된 나머지 형제·자매가 소수주주로 전락하면서 펼쳐진다.“같이 물려받았는데, 왜 나는 배당도 못 받나요?”상속된 비상장회사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이익배당의 불공정성이다.창업자는 흔히 “자녀들이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주주는 결산기에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오로지 다수결로 통과된 결의에 따라야 한다. 결국 배당 여부는 대주주가 좌우한다.대주주는 등기임원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거나 회사와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수주주는 배당이 유일한 수익 수단이다. 그럼에도 다수결의 원칙 아래 장기간 무배당 결의를 반복하면, 이는 다수결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직접 구제할 제도를 두지 않는다. 소수주주의 강제배당청구권은 입법적 논의가 될 뿐이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이전에는 배당을 청구할 구체적 권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필자는 실제 자문 현장에서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한 회사인데, 몇 년째 단 한 푼도 배당이 없다”며 찾아오는 사건을 자주 본다. 경영권에서 소외된 자녀는 매년 회사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받더라도 그 과실을 누리기 어렵다. 상속받은 재산이 그저 ‘잠긴 자산’이 되는 셈이다.비상장주식의 유동성 함정상장주식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더라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주식의 처분이 쉽지 않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지분 매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수주주인 가족 구성원은 명목상으로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화할 수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이는 상속·증여세 부담과 맞물릴 때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배당이나 처분이 불가능하면 그 세금은 결국 다른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원망과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된다.2세에서 3세로 이어지는 재산의 ‘독(毒)’창업자의 2세가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아 보유하다가, 그 자녀인 3세에게 다시 상속이 이뤄질 때 문제가 폭발한다.이 시점에는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화되고, 친족 간 신뢰도 거의 남지 않는다. 상속의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다 - 전부 수락하거나 전부 포기하는 것. 평가가 높게 책정된 비상장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3세는 원치 않는 주식과 함께 막대한 상속세를 떠안는다. 배당도, 처분도 불가능한 주식이 가족 관계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는 사례가 속출한다.2세가 별도로 축적한 재산마저 창업자로부터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인해서 처분되어야 할 지경이다.상속이 가업 승계가 아니라, 가문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다.창업자의 오판과 가족법·회사법의 교차점이러한 비극은 대부분 “가족 간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창업자의 낙관에서 비롯된다.그러나 주식회사는 가족애로 운영되지 않는다. 법인격은 가족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지배는 오로지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창업자가 회사를 단순히 재산의 그릇으로 생각한 결과, 상속 이후 가족들은 ‘재산권 분쟁의 법적 당사자’가 된다. 형제·자매 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고, 서로 상대를 배임·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지경까지 발전하는 것이 현실이다.필자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이 같은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다뤄왔다. 소수주주인 가족의 상담에서는 절망이 느껴지고, 반대로 대주주 측을 대리할 때는 사건의 전망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보인다.결국, 비상장회사의 균등 상속은 균등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낳는다.“가장 나쁜 시나리오”부터 설계하라창업자는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상속·증여를 설계해야 한다. 상속 전에 최소한 다음 2가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각 자녀에게 공평한 재산 분배를 하되, 주식과 사업 경영권은 경영에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녀에게만 개별 주식회사를 단위로 상속·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현금·부동산 등의 자산을 상속·증여한다.사업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가족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미리 잘 설계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을 통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 유언, 신탁 등 법적 장치를 조합하여 패밀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다.결론 - 가족을 지키는 법적 설계한국은 이제 “창업보다 승계가 더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 창업자 세대가 가업을 일구었다면, 2세·3세 세대는 그 가업을 법과 제도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비상장주식의 균등 상속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가족 관계를 해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상속을 재산의 이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으로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창업자들은 자녀의 우애를 믿기보다, 법의 구조를 신뢰해야 한다. ‘좋은 회사’보다 ‘분쟁이 없는 회사’를 남기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DC10UM_2.jpg" /></figure></div>

최근 창업자들이 후대에게 경제적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는 “사업과 재산을 따로 나누면 가족이 흩어진다”는 생각으로, 현금흐름이 뛰어난 사업과 고가의 부동산, 상장사 주식을 모두 한 회사에 담는다. 그리고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거나 증여한다.

비상장주식의 균등 상속·증여가 남긴 가족의 파국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PSU로 ‘자사주 소각 의무’ 피해 가는 편법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삼성전자가 임직원 보상을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삼성전자 PSU 보상 자사주 소각 회피 수단 되지 않게 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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