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교육계 곳곳 목소리…"잘못가고 있던 공교육 바로잡자"

2024-12-15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훼손시킨 교육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성명서와 논평을 내며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은 거꾸로 흘러간 공교육의 시계를 돌리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질을 훼손시킨 윤 정부의 교육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기교사노조는 윤 정부의 특목고 및 자사고 존치 등 경쟁과 서열화를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 정책들을 지적하며 도교육청 역시 공교육 질 하락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교사노조는 "민주주의가 두텁게 깔린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모든 일원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주체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던 교육 정책들은 다시 민주적 공론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탄핵이 이뤄진 14일 당일 논평을 내고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은 '퇴행' 그 자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퇴행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고 확대와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정책을 꼬집고 나섰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오각성하고 경기교육의 퇴행을 돌려놔야 한다"며 "교원단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윤 정부의 '퇴행적'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교육 정책들의 긍정적 변화를 촉구하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2025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등 교육 정책은 학교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같은 교육 정책 방향 변경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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