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에 은퇴 걱정을 왜 해?" …기업 30%가 '정년 70세'라는 '이 나라' 어디?

2024-12-23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국내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기업의 30%가 정년 70세인 나라가 있어 눈길을 끈다.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고용 상황’에 따르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비율은 3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올해 6월 1일을 기점으로 종업원 수 21명 이상인 기업 23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이 7만5600여 곳에 달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1년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노력 의무’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정년을 맞이한 사원을 계속 일하게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제를 아예 폐지한 곳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 곳도 많았다.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도 지난 8월부터 계속 고용을 통해 직원을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대기업이 25.5%에 그쳤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32.4%로 높았다.

일본의 정년이 올라간 배경에는 일본 노인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정부의 고민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65세 인구 5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OECD 평균인 14.2%를 훨씬 웃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연금 지출을 계속 늘릴 수만은 없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0만여 명 감소한 반면 수급자 수는 40% 이상 급증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이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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