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주지사들, 트럼프 LA 시위 주방위군 투입에 “권력남용”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주지사들은 자기 주방위군의 군 통수권자이며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나 협력 없이 주방위군을 주의 경계 안에서 가동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사태 등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넘기고 LA 시위 지역 투입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주지사들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 장병들의 임무 수행을 저해하고, 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사법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지사들은 또 주방위군에 대한 주지사의 행정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반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철수하고 주 정부로 군대 통제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필요성을 평가할 가장 적절한 기관은 주 및 지방 당국”이라며 “적절한 훈련이나 명령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