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발표..건설업계 '희비교차'

2025-01-02

[FETV=김주영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로(0)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건설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신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축 솔루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하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중심으로 한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의무화 대상을 민간 부문으로 확장해 시장 전반의 친환경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420만t CO2eq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2018년 대비 약 15.2%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을 통한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통합되면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인증 소요 시간이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공공건축물의 최저 인증 등급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강화된 설계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건축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 개발과 설비 개선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를 선보이며, 외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Smart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했다.

GS건설은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와 협력해 제로에너지주택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기밀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모듈러 주택은 조립식 구조의 특성상 기밀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GS건설은 프리패브연구팀과 친환경건축연구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롯데건설은 본사 사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을 설치하고,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시범 운영하는 등 새로운 친환경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반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제로에너지 정책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술 투자와 설계 변경은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기술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에게는 고효율 단열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이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효율 단열재와 태양광 패널 설치만으로도 기존 건축비의 10~15%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없어 건설사의 이익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축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가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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