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06/20251106000136_0480.jpg" /></figure>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약 17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향후 현지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사고는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진행 중 이상징후를 감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다. </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div>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Biz & Now] 두나무, 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특정금융정보법 위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M5LET6_3.png" /></figure>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FIU는 총 4차례의 제재심과 2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과태료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FIU는 우선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고 봤다.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초점 문제나 빛 번짐으로 신분증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인쇄·복사본·사진파일로 신분증을 올린 경우에도 그대로 고객 확인을 거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적혀 있는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도 있었다.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수도 약 330만 건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FIU는 “두나무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두나무 측은 FIU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div>

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618BOD_1.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 원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첫날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해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분배하는 펀드다.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로 투자금 909억 원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5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99억 원과 118억 원을 판매했다.현재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20~50% 수준의 배상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배상 대상으로 정해졌으며 이 가운데 70~80%가 배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도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했고 우리은행은 배상안을 마련 중이다.금감원은 3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배상안을 수용한 피해자들에게도 조정된 배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 원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900억 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땐 배상비율 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K6J7F_3.png" /></figure>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커들은 쉽게 인증서를 복사하고, 불법 펨토셀로 KT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KT는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침해 사고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발견됐다.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9월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이 발견된 이후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368명, 2억4319만 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17일 발표했다.이번에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를 확인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해당 인증서를 복사만 하면 불법 펨토셀도 KT망에 접속할 수 있다. KT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펨토셀 제조사가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고,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하는 것도 가능했다.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설치 지역 정보 등 형상 정보가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KT에 대해 펨토셀 제품별 별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또한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KT의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국제표준화기구(3GPP)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 간 구간 암호화와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추후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조사단은 지난해 3~7월 사이 KT에 ‘BPFDoor’ 등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KT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9월 1일 경찰로부터 특정 지역 무단 소액결제 발생을 전달 받고 내부망에 무단 소액결제 관련 이상 통신 호 패턴을 발견하여 차단 조치한 후 이를 지연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조사단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커들은 쉽게 인증서를 복사하고, 불법 펨토셀로 KT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KT는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침해 사고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발견됐다.

[속보] 민관합동조사단, "KT, 서버 해킹 은폐 정황 확인…정부 '엄중 조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4/20250814000071_0480.jpg" /></figure>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 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6/news-a.v1.20251106.2b2beaba5ee2434187e06644bc924a19_T1.jpg"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 결과는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뚫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소액결제 범죄에 숙주처럼 사용된 19만여개 펨토셀이 모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맘 먹고 하나의 인증서만 탈취해 복사하더라도 불법 무선장비로 KT망 진입이 가능했던 것이다.정부가 최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서 펨토셀(소형기지국) 원천차단 방침을 정한데 이어, 이번 중간 조사결과 또한 인증서 복제에 의한 펨토셀 접속은 퇴출만이 답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증서 갱신이나 유효 인증 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이번 발표가 최종적이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없다는 점이 정부 입장으로 확인됐다. KT가 자체 조사해 내놓은 피해자수는 368명, 피해액은 2억4319만원 이지만, 통신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2024년 8월 1일 이전 발생한 피해가 파악되지 못한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기지국 접속 이력이 없는 소액결제 피해가 일부 확인까지 됐다.따라서 조사단은 향후 최종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될 때까지 추가 조사를 확실하게 벌여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한 결과 데이터를 내놓는 것만이 이번 사태로 얻은 국가기간 통신망 불신을 해소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조사단은 코어망과 단말기간 암호 해제 상태가 어떤 기술을 악용해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암호화 해제 상태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SMS(단문메시지시스템)로 된 인증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정부가 평시 운영중인 통신망에 화이트해커 형태의 전문가를 침투시켜 실전 침해방지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인 만큼, 이번 종단간 암호화 해제 상태 방법과 경로 등을 파악해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이번 사태는 문제 해결이 내부에만 맡겨선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재증명 했다. 허위신고 등 당사자인 KT에는 법률에 따른 일벌 백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징계나 처벌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 망 해킹에 의한 소액결제 범죄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과 기술적 허점이 완전 척결되는 것이 완전한 문제 해결인 것이다.민관합동조사단의 추후 발표와 조치도 주목해 지켜보겠다.</div>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 결과는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뚫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사설] KT사태, 문제해소 반드시 확인돼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05/20251105000027_0480.jpg" /></figure>금융감독원 경영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소비자 보호' 실천에 나섰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를 만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 상담차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은 11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원은 매주 수요일마다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주요 현안인 벨기에펀드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 등을 만나 금융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민원 처리기준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다.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정부가 사용하는 현지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총 900억원이 모집됐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589억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00억원, 12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당초 펀드는 5년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에 실패했으며 900억원에 달하는 조달 자금이 모두 손실 처리됐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가입자인 민원인은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미기재되어 있는 등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민원인은 이날 이찬진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가입 당시 벨기에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거라 안전한 상품이라는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전액 손실이 났다. 원장님께 상담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기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이 원장은 민원인에게 "선생님을 포함해서 120여분이 손해배상 민원을 제출했다. 전체 피해자 분들이 꽤 많다"며 "전체 금액은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백내장 실손 관련 민원인과도 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과거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의사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안내했다. 이번 이 원장의 민원상담은 금융감독의 최우선 가치인 금융소비자보호를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담 등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조직개편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div>

금융감독원 경영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소비자 보호' 실천에 나섰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를 만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안전한 상품이라 믿었는데···" 민원인 직접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약 17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향후 현지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우리은행 인니 현지법인서 17억 배임 금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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