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20/p1065605742821634_593.jpg"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51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인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피폭 의심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div>

<div>민간 구급차 부적절 처분 5년간 총 304건 집계 작년 구급차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검토했는데복지부 "이송처치료 체계와 동시 개편으로 지연"[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기록대장 전산 제출 의무화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논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급차 운행 기록 전산 제출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구급차 부적절 처분 5년간 304건…복지부, 작년 기록 제출 의무화 검토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04건이다. 위반은 2019년 87건, 2020년 46건, 2021년 32건, 2022년 68건, 2023년 37건이다.작년 부적절한 운용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39건이다. 2019년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이다. 운용 구급차 대비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5/2409251646395810.jpg" /></figure>세부 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는 94건으로 약 31%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구급차는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기도 했다.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22년 2건, 2023년 1건으로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협의체)를 통해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작년 민간 구급차 전문성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출동·처치 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 전산 제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복지부 "의무화보다 실효적 관리 방안 노력"…"이송처치료 현실화와 함께 개편"복지부는 작년 구급차 운행기록 전산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타인 명의 이용, 구급차 용도 외 사용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의무화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복지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구급차 운용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차 운행기록의 전산 제출 의무화 검토보다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9/2409292136435120_w.jpg" /></figure>복지부는 구급차 운행기록 전산 제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된 배경으로 이송처치료 개편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민간 사설 구급차 이용 시 내는 금액이다. 환자 전액 부담으로 10년째 동결인 이송처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세밀한 대안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송처치료 자체에 대한 개편이 큰 작업이고 각종 관리 강화에 대한 대안을 같이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현장 의견을 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민간 구급차 부적절 처분 5년간 총 304건 집계. 작년 구급차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검토했는데. 복지부 "이송처치료 체계와 동시 개편으로 지연"

구급차 운행기록 전산제출 의무화한다더니 1년간 '하세월'…복지부, 안하나 못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9/2DGWNS0FL2_1.png" /></figure>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Ⅳ-1 및 Ⅳ-2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철도공단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이다.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 선형 개량을 위한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가 입찰 안내서와 다르게 업체 부담인 신호설비 설치 비용을 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계약했다. 게다가 업체가 제안한 공사 중 철도운행 선로 수(3선)보다 적은 2선으로 축소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비교표도 누락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승인해줬다. 적격심의위원들조차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적격 처리했다. 공사 중 운행선로 3선은 당초 철도공사와 협의한 사항이었다.감사원은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게 실시설계 심사·심의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 중 2명을 문책하고 3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심의위원 3명도 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사 중 운행선로 축소에 따른 열차운행 횟수 감축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 오송역의 일부 선로가 신호 제약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모른 채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두 배(190→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열차운행 상 중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아울러 ‘이천~문경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직원과 시공·감리업체 직원이 짜고 사문서를 조작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상의 방재특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턴키 계약상 계약금액 증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이들이 시공사 부담으로 47억10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 협의하고는 다수가 설계변경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방재특화설비의 설치 효과가 불분명하게 보이도록 입증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철도공단에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손해액 47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지난 4월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div>

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혈세 들인 철도 건설사업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 요구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2/2401221516060940.jpg" /></figure>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매년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전국에서 20건 위반 적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9790345196_45149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탐지 장비 오류 탓에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30대 여성 여행객이 과잉 몸수색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세관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반박했다.대구본부세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마약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는 인체나 사물에 묻어 있는 물질의 분자 구성이 마약류와 유사하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다"며 "실제로 마약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를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통한 추가 검사과정에서 신체 외 부착물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부착물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는 최근 신체에 붙여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세관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마치고 대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여성 A(30) 씨 일행의 캐리어에서 마약반응 수치가 높게 나오자 세관이 A 씨가 착용 중이던 생리대까지 벗게 해 몸수색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탐지 장비 오류 탓에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30대 여성 여행객이 과잉 몸수색을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세관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반박했다.

여행객 과잉 몸수색 논란 보도에 대구세관 "마약탐지 오류아냐" 해명

<div>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유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공격' 때문으로 나타났다.20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부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8∼12월) 47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1년 163건,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공공기관은 2020년 5건, 2023년 41건이었고 민간기업은 2020년 42건, 2023년 277건으로 집계됐다.올해 1∼8월의 경우 전체 개인정보 유출 신고 208건 가운데 74건(35.6%)이 공공기관이었다.유출 유형별로는 해킹 공격이 48%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과실(3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오류(12%)가 뒤를 이었다.해킹 유형으로는 ▲ 보안 장비를 운용하지 않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노린 공격 ▲ 악의적인 해킹 코드인 'SQL문'을 주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는 SQL인젝션 공격 ▲ 웹 취약점을 틈타 웹셸 등 악성코드를 심는 공격 등이 주를 이뤘다.이 밖에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도 주요 해킹 공격으로 지목됐다.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을 관리·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시에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접속 기록과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핸드북'을 공개했다.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은 핸드북은 개인정보위 사이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유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공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증가추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절반은 '해킹' 때문"

<div>근로자 안전·산업재해 예방...지난해 29건 개선 조치[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행복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실행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119521240.jpg" /></figure>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현황 점검 ▲근무자 의견 청취 ▲유해․위험 요인별 평가 ▲조치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결과 보존 등이다.행복청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잠재적 유해·위험 요소의 사전 파악부터 선제적 개선조치 이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무재해 근무환경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병성 행복청 운영지원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안전보건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지난해 진행한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 252건을 분석해 29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했다.jongwon3454@newspim.com</div>

근로자 안전·산업재해 예방...지난해 29건 개선 조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행복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청, 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19/.cache/512/20241119500172.jpg" /></figure>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액이 11조원(81억달러)을 돌파하면서 순항하는 가운데 통관 거부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대외환경에 따른 국가별 통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케이푸드 수출 누적액은 지난해(10조4877억원·75억3000만달러)보다 8.7% 오른 11조4070억원(81억9000만달러)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로 10월말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통관 거부와 리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농수산식품의 해외 통관 거부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 2분기(160건)보다 6건 증가했다.구체적으로는 중국 사례가 눈에 띈다. 중국의 통관 거부 건수는 지난해 2분기 28건에서 올 2분기 47건으로 19건 늘었다. 사유로는 ‘라벨링 기준 부적절’이 가장 많았다. 국가별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이 다른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인증서류 미비’ 사례가 뒤를 이었다. 2022년 2분기 11건이었던 인증서류 미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크게 뛰었다. aT는 “‘인증서류 미비’는 대중국 수출의 지속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미국에선 신선농산물에 대한 라벨링 적발과 더불어 올해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FSVP)과 관련한 조항의 위반이 급증했다. FSVP는 미국의 식품 안전성 규제 조건으로, 수출기업은 식품에 관한 위험요인 분석과 검증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aT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부터 FSVP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국가별로 통관 규제가 다른 탓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케이푸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려면 이런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대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도널트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농식품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중남미 같은 신시장의 통관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도 마련해야 한다.aT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덜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유리 기자</div>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액이 11조원(81억달러)을 돌파하면서 순항하는 가운데 통관 거부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대외환경에 따른 국가별 통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케이푸드’ 발목 잡는 통관거부…정부 맞춤형 뒷받침 필요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51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인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 기관 과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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