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 경제 키워드는 '내수'와 '기술자립'

중국이 내년 시작되는 5년간의 경제 계획에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합리적 성장 유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2만여자 분량의 건의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더욱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며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부동산 경기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전시키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 지표에서 수출과 공업생산은 전년대비 각각 6.5%, 6.0% 증가한 반면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는 같은 기간 3.0% 증가해 그 절반에 머물렀다.

중국공산당은 또 전기차·태양광·철강 등 각종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권’(內卷·저가경쟁 등 퇴행적 경쟁) 현상 및 독점·부정 경쟁을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역별 시장 분할 현상에도 다시금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원 분배 메커니즘을 개혁해 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만들고 인수·합병(M&A)과 파산, 압류, 동결 등 법제·정책을 고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 계획 때와 비교해 분량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 강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향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격렬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 당국이 강조하는 ‘고품질(高質量) 발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며 “적극적으로 신품질(新質)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및 혁신에 대한 강조 속에 시 주석의 설명 중 ‘과학기술’(科技), ‘혁신’(創新) 단어가 각각 8차례, 7차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