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어가면서 그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자 개혁신당 후보 이준석 의원은 “지금껏 어느 나라에 살다 오셨는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의사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이라는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의 분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 의원은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럼 수사는 심심풀이로 누구 뒷조사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뜻인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방식은 늘 이렇다”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마저 형체를 없애버리고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거는 자기 재판하는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검찰과 법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법 개혁안을 만들어야지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거 뺏어다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는 식으로는, 범죄자가 도망갈 구멍만 늘려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은 아니길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