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0/32762c67-ca31-4a08-b1a5-e5f642f5beee.jpg" /></figure>교과서 지위 박탈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30일 시연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AI 교과서 지위를 참고서와 같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막판 여론 뒤집기에 힘쓰는 모습이다.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 시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학교 교사들이 교과서를 활용해 학부모와 교사 앞에서 수학·정보 수업을 시연했다.종합 토론에선 학부모 대표와 교사, 교원 단체와 교수, 발행사 등이 AI 교과서의 장·단점 분석과 발전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현아 경일초 교장은 교실에서 찍은 10분짜리 동영상을 상영하며 “종이 교과서로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그림만 사용해 집중력이 떨어지지지만 AIDT는 다양한 영상 콘텐트로 교실 분위기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0/c084575f-275a-4ea8-bb9e-10ec9250f980.jpg" /></figure>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다음달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생 1명당 월 5000원가량 구독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끊길 수 있다.발행사들은 AI 교과서 지위가 격하될 경우 활용률은 현재보다 더욱 떨어지고, 약 8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직원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정책 철회와 제도 재논의를 요구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7/168454_197424_2328.jpg" /></figure>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책임감있는AI포럼’은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박민규 의원과 함께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책임감있는AI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건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및 정부 주요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제안이 활발히 논의됐다.정책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AI 기본법 논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표명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도의 관점에서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윤 교수는 “AI 기본법은 한국형 AI 거버넌스의 출발점이지만, AI 시스템, 고성능·고영향 AI의 정의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반모델 중심의 글로벌 규제 흐름에 부합하도록 정합성을 높이고, 복잡한 AI 가치사슬에 맞는 책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법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재연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는 산업계 관점에서 ‘AI 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한 AI 기본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유 교수는 “AI 기본법은 R&D 투자 확대, 고성능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인재 양성 등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내에서도 해외 AI 기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조동근 유튜브 크리에이터(조코딩)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AI 기본법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토론에서는 ◊AI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 체계 마련 ◊고영향 AI 개념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 있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 ◊산업 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등의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 측 참석자들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향후 정책 방향성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AI 기본법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구글코리아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 AI 생태계의 혁신과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책임감있는AI포럼’은 2024년 2월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설립한 전문가 포럼으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부상하는 정책·윤리적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책임감있는AI포럼’은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박민규 의원과 함께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글코리아 책임감있는AI포럼,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avQ0-k0nEQ?si=8YVVPyf0u6qeBaij&amp;controls=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831/art_17540477574213_c13f58.jpg?iqs=0.07088905617581565" />[세 줄 요약]·아트코리아랩 24일 AI×예술 포럼 개최·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창작 방식 변화와 제도 공백 집중 논의·후속 포럼 통해 공공지원제도·창작 전략·생태계 대응 연속 조명 예정산업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과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예술계 역시 제도·교육·저작권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 24일 아트코리아랩과 함께 ‘AI×예술 포럼:AI와 문화예술, 공존을 위한 질문과 정책’을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와 함께 AI 시대의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대한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단순 창작 도구를 넘어 예술 공모제도, 유통, 저작권 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 기획됐다.첫 발표는 김성우 응용언어학자가 맡았다. ‘인간의 언어와 인공지능의 언어-체화와 외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인간 언어는 삶과 관계, 맥락을 통해 습득되는 반면, 인공지능은 통계 기반의 데이터 연산을 통해 언어를 생성한다는 구조적 차이를 짚었다. 그는 언어를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사건과 감정이 엮인 경험적 요소”로 정의하며 언어 습득의 심층 구조를 설명했다. ‘사랑’, ‘밥 먹자’ 같은 단어들이 개인의 기억, 가족과의 경험, 감정적 연상으로 얽혀 있음을 강조하며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언어의 본질적 특성을 언급했다.이어 AI 시대 글쓰기의 전도 현상을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읽기-사고-쓰기’ 순으로 이뤄지던 리터러시 구조가 ‘생성-읽기-검토’ 중심으로 뒤바뀌며 글쓰기의 주체성과 사고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글쓰기를 ‘표현과 내면화가 순환하는 구조’로 설명하며 생성형 AI 시대에도 인간 고유의 체화된 언어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성 없는 생성(Generation without Becom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결과만 추구하는 인공지능 활용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AI를 활용하되 인간 내면의 변화와 체험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글쓰기 구조를 상상할 때” 공존 가능성이 열린다고 정리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최승준 미디어아티스트는 창작자로서 AI를 실험 도구로 활용한 구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AI와의 ‘생성형 대화’를 반복하며 자신의 인식과 호기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관찰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Claude 3 Opus 모델에 ‘뻔한 프롬프트’를 10회 반복해 입력하고 매번 다르게 응답하는 AI의 반응을 통해 단순히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질문 방식 자체가 창작을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AI에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집요하게 물으면 오히려 나의 관심과 안목이 드러나는 글이 나온다”며 창작에 있어 ‘AI에게 몰입을 유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비효율성, 반복, 재귀적 실험으로 창작자의 개입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제시하는 응답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설동준 프로젝트 퍼플비 대표는 세 번째 발제에서 AI 기술과 공공지원 제도의 충돌 지점을 조명했다. ‘AI와 지원사업 해킹’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발표에서 그는 “생성형 AI로 작성된 공모 신청서가 제도적 규범 없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 해킹’으로 정의했다. 이어 그는 영국예술위원회, 미국 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외 기관의 사례를 비교하며 현재 대부분의 제도가 “신청자에겐 AI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심사자에게는 엄격히 금지하는 이중 구조”임을 지적했다.이 같은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창작물 독창성 판단의 어려움, 기술 소외 계층의 불이익, 리터러시 교육 격차, 공모 시스템 신뢰 하락 등을 언급했다. 설 대표는 “AI 기술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 없다”며 대응책으로 ‘공공기관의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지원사업 참여자 간 사례 공유 협의체 구성’, ‘심사자 대상 기준 정비 및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술 접근성이 창작 역량보다 우선되는 구조에서는 현장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예술가의 창작 과정이 ‘기술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마지막 발제자인 정지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쟁점을 정리했다. 그는 “AI가 만든 콘텐츠는 현행법상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이디어에 가까우며 인간이 이를 편집하거나 조합해 만든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 가능하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프롬프트 저작권 문제에 대해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일 뿐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현실의 혼란과 이론 간 간극을 지적했다. 또한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AI 공동창작물에 대한 법제 정비, 교육 자료 활용 시 공정이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831/art_17540477586275_4ec106.jpg?iqs=0.02065497780393244"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청중들의 실질적 고민이 공유됐다. “AI가 예술가의 직업을 대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승준 미디어아티스트는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설동준 프로젝트 퍼플비 대표는 “AI를 독립된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망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예술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장기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한편, 아트코리아랩은 오는 9월 ‘AI 시대 예술 생태계 변화와 대응과제’, 11월에는 ‘AI 기술 활용 창·제작 및 사업화 전략’을 주제로 후속 포럼을 연속 개최할 계획이다.헬로티 구서경 기자 |</div>

·아트코리아랩 24일 AI×예술 포럼 개최.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창작 방식 변화와 제도 공백 집중 논의. ·후속 포럼 통해 공공지원제도·창작 전략·생태계 대응 연속 조명 예정

[헬로즈업] ‘AI×예술 포럼’ AI 확산 속 예술과 제도의 경계 짚다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01/p1065596131079695_450.jpg" />[뉴스서울]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도혜(덕성여대 교수), 박주현(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여해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육성, 정착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２ [제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첫 번째 발제자인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국내 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필요성과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이민자의 상호교류 방안을 제시했다.지정토론에서는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박미화(한양대 연구교수),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최문정(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등이 참여해 동포 지역사회 정착 방안과 쌍방향적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３ [제3부] 종합토론 : ‘새 정부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차용호(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이민 관련 4대 학회장(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기존 이민정책의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 정부 이민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했다.이어진 전체 토론 시간에는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280811611_ff26e6.jpg" /></figure>AI 디지털 교과서가 퇴출 수순을 밟으면서 그 자리를 공공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이 대체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되,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학습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본격화된 직후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교육계 내부 갈등이 이어지며,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학습 '플랫폼'에 무게를 싣겠다고 선언한 셈이다.콘텐츠 검정 체계 불안정성과 학생 개인 정보 관리 문제 등 수많은 쟁점을 낳아온 AI 디지털 교과서와 비교해, 학습 플랫폼은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능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점차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선언보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미 학습 플랫폼 중심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주요 시도교육청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사 연수 및 콘텐츠 탑재를 병행하며 '교과서 없는 수업' 실험에 돌입했다.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은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전면에 내세우며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하이러닝은 학생별 진도·성취 수준에 맞춘 콘텐츠 추천 기능, 교사 간 수업 자료 공유 기능, 학부모 참여형 진단 및 피드백 체계를 담고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 플랫폼 가운데 가장 '완성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완성도 높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선보이며 교육계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학습 플랫폼이 디지털 교과서의 완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학습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이다. 경기 지역의 한 교사는 "이미 교사들은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학습 자료를 공유해왔기 때문에 콘텐츠 공유 체계가 구축된 과목이 많다"며 "콘텐츠의 절대적인 양이나 질로 봤을 때 학습 플랫폼을 사용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기반 학습 분석으로 이뤄지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학생-교사 간 양방향 소통, 평가와 진도 관리부터 학부모 지원까지 수업 내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고도화가 이뤄진다면 교실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평가다.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단일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습 플랫폼 기반 수업이 확산될 수 있을지 교육계 관심이 집중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AI 디지털 교과서가 퇴출 수순을 밟으면서 그 자리를 공공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이 대체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되,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학습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 대신 '학습 플랫폼' 시대…확산 발판되나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7/20250731171309-29073.jpg" /></figure>(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div>

(비전21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03756613399c62dae3803c763ebe44d94ee9a115.jpg"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 단계적 확대’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김 의원은 “올해 2학기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본격화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한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선언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제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2023년 하반기 교육위 예산심의와 예결위 활동, 2024년 1·2차 추경 과정에서도 만 5세 무상교육·보육예산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증액을 이끌어왔다. 특히 이번 목적예비비 편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김 의원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김문수 의원 제안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재명 정부서 결실

<div>31일 수석보좌관회의서 토론…"노동시장 양극화 고착화" 지적[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강구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토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진단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 개념과 실태를 발제했다"고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72017122.jpeg" /></figure>그는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대응책도 논의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고도화되고 구조적으로도 고착화 됐다"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선도, 입법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짚었다.강 대변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구체적 대책이 나왔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하청의 재하청 문제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문제나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임극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했다"고 답했다. 또 "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와 입법, 정책적 노력, 사회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취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철학적으로 가져온 것이나 오래된 구태를 고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라며 "최근 관심사 중 하나가 노동문제 양극화가 있었고 산업의 죽음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으런 것이 왜 극복되지 앟는지,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이 대통령의) 궁금증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하청의 재하청 문제가 연결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pcjay@newspim.com</div>

31일 수석보좌관회의서 토론…"노동시장 양극화 고착화" 지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강구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토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李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549514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01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01 photo@newspim.com.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

<div>NIA·교보교육재단과 함께 민관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딥페이크 등 AI 윤리 이슈 주제로 모의법정·토론 수업 진행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포용적 AI 윤리 교육 지속 확대[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교보교육재단과 협력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전국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윤리 토론 캠프 'AI윤리 ON!'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청소년이 AI 및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쟁점을 탐구하고 토론하며 윤리적 관점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NIA의 디지털 윤리 교육 콘텐츠, 교보교육재단의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 KT 대학생 IT 서포터즈(KIT)의 체험형 활동이 결합된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KT 대학생 IT 서포터즈는 AI 기본 개념과 알고리즘 원리, 데이터 편향 등 복잡한 내용을 학생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와 퀴즈로 설명했다. 또 토론과 보드게임을 접목한 AI 모의법정 게임을 통해 윤리적 이슈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등 참여형 수업으로 학습 효과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928258960.jpg" /></figure>딥페이크를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윤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딥페이크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 제도, 범죄 예방·대응 방안 등을 배우고 조별 토론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을 함양했다.KT는 지난해부터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으로 초·중학생 11만 명에게 AI·디지털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도서산간 청소년 대상 코딩 수업, 이동형 AI 체험관 'AI Station'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 상무는 "AI 시대에는 청소년들이 기술 활용뿐 아니라 윤리적 판단과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AI 윤리 교육을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dconnect@newspim.com</div>

NIA·교보교육재단과 함께 민관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딥페이크 등 AI 윤리 이슈 주제로 모의법정·토론 수업 진행.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포용적 AI 윤리 교육 지속 확대

KT, 청소년 대상 'AI윤리 ON!' 토론 캠프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1/20250801000019_0700.jpg" /></figure>(왼쪽 네 번째)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협·단체 전문가의 정책건의 경청,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1/20250801000021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1/20250801000022_0700.jpg" /></figure></div>

(왼쪽 네 번째)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中企 기술 국가 경쟁력···기술탈취 근절 방안 힘쓸 것"

교과서 지위 박탈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30일 시연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AI 교과서 지위를 참고서와 같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막판 여론 뒤집기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위 격하 앞둔 AI교과서 발행사들 토론회…여당 '교육자료' 격하 추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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