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중대재해 비중 확대
사망사고에도 경평 등급 올랐던 코레일·LH…내년 '안전평가' 변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중대재해' 항목을 강화 반영하기로 하면서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현장 사고가 잦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대재해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기획재정부 역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안전·재난관리 지표의 가중치를 대폭 상향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곧바로 기관 성과와 경영진의 책임으로 직결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중대재해 비중 확대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안전 지표 비중이 커지면 코레일·도로공사·LH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은 재무성과나 혁신 지표에서 성과를 내더라도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대재해 처벌 강화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안전 관리가 더 이상 부수적 평가 항목이 아닌 기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시킨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과제' 중 하나로 안전·재난관리 등의 경영평가 가중치를 상향할 예정이라고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해당 항목에 소홀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해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 건전성, 고객 만족도, 사회적 책임, 혁신 노력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재난관리 항목은 100점 만점에 5점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2.5점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안전·재난관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 5점~10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는) 검토중"이라며 "기관별로 주요사업 가운데 안전관리 부분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진다고 경평 등급이 무조건 낮아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 사망사고에도 경평 등급 올랐던 코레일·LH…내년 '안전평가' 변수
실제로 2024년 공공기관 경평 결과에 따르면 안전·재난관리 항목은 축소되고 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높아지면서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LH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지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경평에서 E등급을 받았던 코레일은 지난해 C등급으로 올라섰다.
한국도로공사는 5년간 3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같은 기간 LH에선 건설발주 부문에서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망자는 각각 4명으로 한국도로공사는 6명에서 줄었고 LH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경평 결과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유지했으며, LH는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안전·재난관리 등의 경영평가 가중치 상향이 될 경우 등급 하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경영관리 범주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는 공통적으로 2.5점이다.
코레일은 주요사업 범주에서 재난·안전관리율 지표가 10점, 안전한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이 7점으로 총 17점이다. 100점 가운데 19.5점이 안전 관련 지표다. 한국도로공사와 LH의 경우 주요사업 범주의 안전 관련 지표가 각각 5점, 4점이다. 경영관리 범주의 안전 지표와 합치면 7.5점, 6.5점이다. 비중이 높아진다면 안전 지표 점수는 코레일의 경우 20~25점, 도공과 LH의 경우 10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이 바뀌거나 정책 방안이 나온다면 수정된 내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