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회부[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씨(전 이사장)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910098840_w.jpg" /></figure>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조합 내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 등 각종 직책 인사를 청탁받은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3억1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아 송치되지 않은 조합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최고액을 제공한 임원이 임용되는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calebca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19/news-p.v1.20250715.fce328fe264d4386bd2e7ea9a4bc335e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으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속보]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압수수색

<div>해경 등 항구와 포구 경비활동 강화 중[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20일 해양경찰청은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밀항할 거라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0/250720120358963_w.jpg" /></figure>경찰과 해경 등은 전국 항구와 포구에 대해 경비 활동을 강화하고 이 부회장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를 내렸다.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이 특검에 구속됐다.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소명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calebcao@newspim.com</div>

해경 등 항구와 포구 경비활동 강화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부회장 밀항 시도 첩보 신고···추적 중

<div>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태양에 96억 6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앞서 A씨는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대표들과 논의해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2015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9억 6000만원을 처분받았다. 또한 회사와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 5000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은 바 있다.A씨 측은 담합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했지만, 담합으로 인한 이익은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div>

대표이사의 불법적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 썬연료 대표, 회사에 96억 배상해야"

<div>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순직 해병 특검팀)이 지난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지역 정가가 향후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시작된 강릉 권성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강릉시 교동) 압수수색은 9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6시쯤 종료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3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은 채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왔다.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통일교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권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오전 순직 해병 특검팀도 강원 동해시 천곡동 소재 이철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을 압수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며, 이 의원과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의원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표적인 '동해안 친윤계'로 꼽히는 만큼, 강원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금품 수수를 위한 통로, 구명 로비 창구로 의혹받는 현실은 153만 강원도민에게 수치”라며 “결백하다면 법망을 피할 궁리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정부 하수인으로 출발한 특검이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치보복의 광란의 춤판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사법부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지역 정가에선 최근 국민의 힘 강원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의 리더쉽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역 보수 지형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의원 모두 다선 중진으로 지역 내 영향력이 큰 만큼, 여론 향방에 따라 지역 내 보수세 결집력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younth@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순직 해병 특검팀)이 지난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지역 정가가 향후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성동·이철규의원 특검 압수수색에 강원 정가 '촉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8/2GVEDAHITI_3.JPG" /></figure>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대로 구속 결정을 유지하면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div>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div>인사혁신처장 최동석·금융위부위원장 권대영·중앙박물관장 유홍준 발탁<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20/.cache/512/2025072058019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강 대변인은 김 청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진 것이 장점"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기자 출신으로, 경북 칠곡 출생이나 전북 군산으로 이사한 뒤 초·중·고교를 모두 그곳에서 졸업해 자신의 고향은 군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군산 제일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냈고 2016년엔 '최순실 국정농단'을 취재한 특별취재팀을 만들어 이끌었다.2018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특혜대출 논란에 휩싸이며 이듬해 3월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4번이었으나, 2021년 앞 순번이었던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했다.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발탁했다.강 대변인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을 거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했다.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대응 금융전문가"라고 강조했다.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유 관장은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준호 kimjh@jjan.kr다른기사보기</div>

인사혁신처장 최동석·금융위부위원장 권대영·중앙박물관장 유홍준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의원...차관급 4곳 인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8PBVEU_1.jpg" /></figure>국내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학연·지연으로 얽힌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고액의 보수만 챙겨가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1개 그룹 소속 122개 상장사는 지난해 총 1222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해 357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횟수는 6개 안건, 18차례였다. 그마저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동조해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 대부분(15건)이었다.경영진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 경우는 모두 3건이었고 이 중 2건은 동일인이었다. 전체 사외이사 449명 가운데 1년간 이사회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독립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외이사의 수가 0.67%에 그친 것이다.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며칠 전부터 안건을 사전 조율하기에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독립성 결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사회 내 의무선임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같은 맹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독립성 외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단의 부족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독립성 때문에 안건 반대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안건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면서 “정말로 경영진 의견에 찬성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어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과연 독립이사로 이름만 바꿨다고 진짜 독립된 이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성이 중요한지 전문성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면서 “관계 출신과 교수가 많은 우리와 확연히 차이가 있는 해외 주요국 이사회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div>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활동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학연·지연으로 얽힌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고액의 보수만 챙겨가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찬성만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들…449명 중 3명만 이사회 반대표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c447e71acf8340116fa5ccd1765d925aad15517e.JPG"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농어가의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내란 및 외환 등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호 및 경비’ 마저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예우가 유지되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반영해,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모든 형태의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축산업 경영자에게만 부여되는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배우자나 가족 등 실질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별도의 증빙이 없이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축산농가의 감소와 현실을 반영해 축산업 종사자 전반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축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어종별로 해당 위판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 교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금주 의원은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제한함으로써,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의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금주 의원, 내란죄 전직 대통령 ‘경호 및 경비’ 제한법,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44766bce06aa3adcd7be58c0e7962f9b95f0a2d0.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단식농성장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A(65)씨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제지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상 방뇨하게 된 것으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t 포터 차량에 소를 싣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순찰차 등에 의해 차단된 점, 피고인이 당시 소변이 급했다거나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2021년 4월 15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가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이 진입을 차단하자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전남인터넷신문]단식농성장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A(65)씨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단식농성장 진입 제지당하자 경찰 향해 오줌 눈 60대 2심도 벌금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회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檢, '인사 청탁' 대가로 3억 수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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