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공개를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건설 사고 건수는 총 5995건으로, 2020년(4557건) 대비 약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면적이 1억 2370만㎡에서 7931만㎡로 약 36%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공사가 줄었는데도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건수도 2020년 224건에서 24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약 40%는 공공건설, 나머지는 민간건설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나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의무화됐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사고 건수는 총 221건, 사망자 수는 16명이다. 이달 서울 노원구의 한 체육센터 공사현장에서는 철골 작업자가 부재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현장조사를 시행 중이다. 신고는 사고 조사를 완료한 후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달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진 것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서만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현재는 제도 시행을 멈춘 상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명단과 함께 이 회사가 무슨 터널 공사를 하는지, 어떤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담당 공사 현장 리스트를 공개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게 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망신주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공사기간 협상 등의 다른 장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발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 때 건설안전 노력을 평가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거나 현장에 스마트안전장비를 도입했을 경우 공공 공사 참여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