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있는데, 해당 회계연도의 익년(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장부를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회계상의 장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상의 장부를 작성한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세무상의 장부는 회계상의 장부에서 법인세법상의 기준으로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법인세의 금액이 산정된다. 법인세 신고 시 확인되는 표준 재무제표는 회계상의 장부를 의미하고, 세무조정을 가감하면 세무상의 장부가 확인된다.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회계는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세무(법인세법)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외부감사법에 의한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재무회계가 아닌 세무회계로 장부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무회계의 목적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국가의 재정조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재무회계의 목적보다는 세무회계의 목적이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규모가 일정 이하의 법인을 접할 때 대부분이 세무회계기준의 장부임을 볼 때, 한국의 회계에 대한 중요성 및 회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규모가 커져야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를 확인해 보면, 개인보다는 법인의 자산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체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이 회사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법인과 개인을 비교해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도 법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할 때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담보금액으로 대출금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금액의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선진적인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조해용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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