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CV0JYA_1.jpg" /></figure>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가둔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로 드러났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 병원 가운데 2곳에서는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24시간 넘게 격리했다. 이 중 1곳은 연속 526시간을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22일 동안 환자를 가둔 셈이다.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2.3㎡(약 0.7평)에 불과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2개 병원에서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8개 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환자를 먼저 격리·강박한 뒤 사후에 전문의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7개 병원에선 이마저도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인권위는 입원환자 격리·강박 과정의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 한 곳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 /></figure>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 준 대학병원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4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6월 29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상태로 B씨의 손녀에게 영문판 사망진단서 1부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의 손녀는 유학 중인 해외 학교에 조부모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인 A씨에게 이를 영문 버전으로 발급해달라고 부탁했다.A씨는 주치의가 휴진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지만 바로 다음 주 출국해야 한다는 손녀의 말에 결국 기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B씨의 사망진단서를 써줬다.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닐 경우 진단서, 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환자 가족에 교부할 수 없다.다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검찰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은 관련 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의로서 부득이하게 영문판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인을 허위로 적을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고 했다.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망인의 의료기록 전부를 종합해 사인을 기재했다”며 “진단서의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됐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div>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 준 대학병원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4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진찰 안 한 환자 사망진단서 발급한 의사…항소심도 무죄

<div>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캐스터카운티 검찰은 지난 16일 케빈 현 안(Kevin Hyun Ahn·31)씨의 예비심문 결과, 안씨가 모친 시신 학대 및 방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고 최근 밝혔다. 예비심문을 맡은 랜드리스 판사는 안씨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며 보석도 거부했다. 지난달 24일 피해자인 안씨의 모친 현 안(Hyun Ahn·61)씨는 한 사업장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안씨를 사건 현장에서 체포했다. 랭캐스터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모친 안씨는 목이 졸려 숨졌으며 외상성 뇌손상도 발견됐다. 〈본지 3월 28일자 A-1면〉 이와 관련해 랭캐스터카운티 검찰은 피해자 안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30~40시간 전에 이미 질식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었다고 밝혔다. 차량 내 방치된 시신은 상자, 패스트푸드 포장지, 신발 등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예비심문에서 시신 방치는 인정했지만, 학대의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캐스터카운티 검찰은 지난 16일 케빈 현 안(Kevin Hyun Ahn·31)씨의 예비심문 결과, 안씨가 모친 시신 학대 및 방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고 최근 밝혔다.

어머니 시신 훼손·방치 한인…보석 불허, 정식 재판 회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XSQ8Q3_1.png" /></figure>코로나19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은 소아과와 무관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29곳에서 2022년 2135곳으로 94곳 줄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주임연구원 등은 심평원 자료 등을 토대로 소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 등을 추적, 분석해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2020∼2022년 3년간 총 285곳의 소아과 의원이 문을 열고 379곳이 닫았는데, 저출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호흡기질환 환자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연구진이 소아과 폐업에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원장 나이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개업한 지 5년 미만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폐업 위험이 더 컸다. 해당 기간 소아과를 폐업한 소아과 전문의 364명을 추적했더니 29.7%인 108명은 현재 의료기관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은퇴 또는 잠시 쉬는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폐업 이후에도 다른 소아과 관련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사람은 127명(34.9%)이다. 나머지 129명(35.4%)은 소아과와 관련 없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2명은 소아과가 아닌 다른 의원에서, 24명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한방병원과 정신병원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이 일했다. 다른 의원에서 근무하는 102명 중엔 74명이 진료과가 표시되지 않은 일반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다.연구진은 "코로나19 기간 폐업한 소아과 전문의들의 경로를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소아과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아과는 환자 진료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 강도도 높은 만큼, 소아과 전문의들이 전공 분야에 오래 남아있게 하기 위해선 근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코로나19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은 소아과와 무관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29곳에서 2022년 2135곳으로 94곳 줄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주임연구원 등은 심평원 자료 등을 토대로 소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 등을 추적, 분석해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어? 여기 소아과였는데 없어졌네"…문 닫은 전문의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W5DKOY_1.jpg" /></figure>눈에서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안저사진을 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등장했다. 천근아·최항녕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팀과 개발한 AI 모델의 ADHD 선별 정확도가 96.9%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ADHD는 학령기 아동의 5~8%에서 나타나는 신경발달장애다. 주의력 결핍, 충동성, 과잉행동이 주요 증상으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학업, 사회적 관계,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정상 행동과 증상 간 경계가 불명확한 데다 인터뷰, 설문지 평가로 진단할 경우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망막 안저 사진 1108개와 학습 알고리즘 모델 4가지, 오토모프 파이프라인(AutoMorph Pipeline) 기술을 사용해 AI를 개발했다. 오토모프 파이프라인은 망막 혈관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해주는 연구 도구다. ADHD 환자는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각적 선택적 주의력(Visual Selective Attention)'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AI가 망막 안저 사진을 보고 시각적 선택적 주의력의 손상 정도를 예측함으로써 ADHD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천근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망막 안저 사진을 ADHD 진단의 중요한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뿐 아니라 시각적 선택적 주의력 등 실행기능의 결함까지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안저검사는 촬영 시간이 5분 이내로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ADHD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npj 디지털 메디슨’에 실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W5DKOY_2.jpg" /></figure></div>

눈에서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안저사진을 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등장했다.

“5분도 안 걸린다” 망막사진 한 장으로 ADHD 선별[헬시타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1/news-p.v1.20250421.a87e4ed3879a4a7784e2cd32be079f1a_P1.png" />징집병 늘리려 체육관까지... 러시아의 전방위 단속지난 3월 30일(현지 시각) 러시아 경찰이 징집병 수를 늘리기 위해 모스크바에 위치한 체육관을 급습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당시 경찰은 불법 이민자와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해 투입되었으며, 현장에서 시민들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내국인은 병무청으로 이동돼 복무 기록을 확인한 뒤 석방되거나 일부는 현장에서 소집장을 받았고, 외국인에게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추방 또는 군입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징집 16만명을 명령한 뒤 러시아 곳곳에서 경찰 급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반기 징집입니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6시부터 21일 자정까지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기간 동안 서로 공격받았다며 상대를 비난했고 부활절 휴전은 연장되지 않은 채 종료되었습니다.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div>

징집병 늘리려 체육관까지... 러시아의 전방위 단속. 지난 3월 30일(현지 시각) 러시아 경찰이 징집병 수를 늘리기 위해 모스크바에 위치한 체육관을 급습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징집병 늘리려 체육관까지... 러시아의 전방위 단속

<div>‘흉악범죄에 경종’ 차원서 도입들끓는 분노 해소될 수 있지만美선 범죄 재범률 상승 역효과형량 높이고 피해자 보호 우선2025년 4월 15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두 명, 50대 여성 한 명, 20대 여성 한 명과 1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수면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졌는데 이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인 50대 남성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으니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 이씨를 광주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는데, 이씨는 사업에 실패해 수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채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혼이나 파산 등 가족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모두를 살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현재 수사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는 엄청난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하여 담당 경찰서는 신상 공개 불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방송인의 실형 선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나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피의자 신상 공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흉악범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이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하여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의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 피의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로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명재완,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양광준,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최원종, 정유정, 이영학 등 악명 높은 58명의 살인범과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등 성범죄자 11명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522452.jpg" /></figure>이번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의 의사’ 부분 때문에 신상 비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살해 사건이므로 가해자의 가족이 곧 피해자의 가족인 유족이기도 합니다. 이씨의 얼굴과 실명이 드러날 경우 이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가족살해범 누구누구의 누나’, ‘가족살해범 누구누구의 조카’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씨의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이 미래에 취직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문제의 꼬리표가 이들의 앞을 가로막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신상 비공개 결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씨의 가족과 친척들이 겪고 있을 엄청난 고통을 덜어주진 못할망정 더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흉악범죄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분노하는 대중에게 마음껏 욕하고 돌을 던질 대상을 주고 ‘사이다’를 맛보게 해주는 것일까요? 게시판에 달리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형량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파렴치한 피의자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이 나라에 발도 못 붙인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까요? 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행한 연구나 통계는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또는 재발 방지와 유의미한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재범률을 높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하여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범죄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사회 복귀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더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현행 신상 공개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국민을 입 다물게 하려는 임시방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더욱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평균 선고형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석방 기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입니다. 피의자 신상만 공개해 놓고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한다면, 나중에 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가 오히려 더 악에 받쳐 피해자를 괴롭히고 보복하려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만 맡겨져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수사나 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개명,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언제고 필요한 때 무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답답한 이 사회에 한 방울이나마 진짜 ‘사이다’를 선사하는 길일 것입니다.서아람 변호사[ⓒ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5년 4월 15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두 명, 50대 여성 한 명, 20대 여성 한 명과 1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수면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졌는데 이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인 50대 남성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으니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 이씨를 광주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는데, 이씨는 사업에 실패해 수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채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혼이나 파산 등 가족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모두를 살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현재 수사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는 엄청난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하여 담당 경찰서는 신상 공개 불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방송인의 실형 선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나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신상공개제도, 누구를 위한 ‘사이다’인가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

<div>직장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 종합해 판단#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 팀장이 돼 6명의 팀원을 이끌게 됐다. 일찍&nbsp;취업한 터라 후배인 팀원 중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2명이었다. 그중 A씨보다 8살이 더 많은 후배가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 고민거리였다. 참다 참다 면담키로 한 A씨는 “다 같이 일하는데 기본 근태는 지켜달라”고 충고했다. 후배는 그 자리에서&nbsp;“팀장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면담 뒤 후배는 A씨를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팀원들에게는&nbsp;‘팀장이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A씨를 갑질하는&nbsp;상사로 몰았다. 경력직으로 2년 전 입사한 A씨보다 팀원의 회사 내 근속 기간이&nbsp;더 오래됐다는 점도 여론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회사에&nbsp;‘내&nbsp;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에 A씨는 하루하루 괴로움이 커졌다. 직장에서 지위는 직책과 매우 유관하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 피해자는 부하 직원인 이유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0/20250420513560.jpg" /></figure>A씨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따져보려면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을 살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법 사례집에 따르면 행위자가 직위나 직급체계가 피해자보다 높지 않아도 성별, 나이,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에서 우위성이 인정되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 즉 단순 직급체계가 아니라 직장 내 위치 및 영향력,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 동료들과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A씨 경우 관건은 팀원의 행위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팀장보다 나이가 많고, 회사 내 근속 기간이 더 많은 점을 이용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지위가 아닌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셈이다. 법원에서도 상급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일삼은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시 청원경찰이었던 이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근무 경력과 나이를 내세워 상급자에게 “지금처럼 존칭하면서 조장 대우 해 드릴 테니 직원 대우 정확하게 하라”며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썼다.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으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직장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 종합해 판단.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 팀장이 돼 6명의 팀원을 이끌게 됐다. 일찍 취업한 터라 후배인 팀원 중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2명이었다. 그중 A씨보다 8살이 더 많은 후배가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 고민거리였다. 참다 참다 면담키로 한 A씨는 “다 같이 일하는데 기본 근태는 지켜달라”고 충고했다. 후배는 그 자리에서 “팀장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면담 뒤 후배는 A씨를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팀원들에게는 ‘팀장이 나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A씨를 갑질하는 상사로 몰았다. 경력직으로 2년 전 입사한 A씨보다 팀원의 회사 내 근속 기간이 더 오래됐다는 점도 여론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회사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에 A씨는 하루하루 괴로움이 커졌다.

회사 후배가 선배 따돌려…직장 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슬직생]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가둔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0.7평 공간에 환자 526시간 격리"…충격적인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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