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인 방심위…TV 끄고 물 아끼는데 사무실도 빼야할 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류희림)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삭감으로 사무실 임대료 부족, 사무용품 부족, 야근 식비 자비 부담 등 사실상 업무 마비 수준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방심위 예산은 330억40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367억3600만원)대비 35억2000만원(9.6%)이 깎였다. 이중 전기·수도요금 등 경상비가 16억500만원 깎였고, 방송심의활동비는 정부안(65억3800만원)보다 19억6100만원 줄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필수고정경비가 삭감되면서 현재 임차 운영 중인 방송회관 5개 층 가운데 2개 층을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방심위 측은 예산 변동이 없을 경우 오는 8월까지는 해당 사무실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이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심의활동비에서 5억9000만원을 빼 이를 경상비로 돌리는 사업수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이 경우에는 방송심의활동비에 포함된 모니터링요원 계약에 쓸 돈이 부족해 관련 인원을 405명(작년 기준)에서 124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현재 방심위 직원들은 야근 식대가 없어져서 각자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는 중이다.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임원실도 운영비가 전액 삭감돼 손님에게 차나 음료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서 운영비가 대거 삭감돼 A4 용지나 프린트 토너 같은 최소한의 사무용품과 생수 등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경상비 삭감으로 관제실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져 TV를 꺼놓고 업무를 보는 촌극까지 벌어지는 있다고 했다.

특히 방송 모니터링 같은 방심위의 기본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규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잔혹한 내용의 콘텐트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이른바 '고위험군 직원'의 심리 상담 비용 등도 전액 삭감된 여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