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합의했지만, 조성 방식·투자 대상 등 남은 과제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연간 최대 200달러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과 투자 대상을 조율하는 과정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마무리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분야의 마스가(MASGA)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이중 현금투자 2000억원은 외환시장 충격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앞서 미국 측이 3500억달러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던 것에서 완화된 것이다.

다만 200억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0년간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구 부총리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 규모다. 이중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달러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유가증권에서 연 5.3% 수익을 낼 경우 2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9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276억달러로, 연간 수익률은 11.73%였다.

김 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운용 수익이 모자란 경우 정부가 정부보증채를 발행하되, 국내 시장이 아닌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대상 역시 남은 쟁점이다.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마스가에 투입되지만, 2000억달러는 한·미가 추후 협의를 진행할 부분이다.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점을 업무협약(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향후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을 비춰볼 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 등이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 일본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 측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했고, 사업 운영을 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엄브렐라 SPV 관련해서는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워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