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10~15% 남짓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물적분할·중복 상장기업 비중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LG에너지솔루션 등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이다. 아마도 2022년 이전까지 계산하면 10~1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조기 대선 이후 코스피는 15% 올랐다. 중복상장·물적 분할로 생긴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됐다.

두 번째는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 간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다. 일본 TOPIX 주가순자산비율(PBR) 대비 코스피 PBR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평균 80%였다.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80%였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크게 하락한 시점이 있다. 바로 2022~2023년이다. 당시 배터리 붐이 컸고, 물적분할 이슈가 많았다. 이번 상법개정 등을 계기로 국내 증시 할인 요인이 2022~2023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지금보다 1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익 창출 능력이 좋아져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 코스피가 5000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연 평균 10~11% 상승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코스피 영업이익은 연 평균 12% 증가했다. 기업이익이 평균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다. 지난 24년 동안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중간값은 3~4%대다. 한국 기업이익 변동이 매우 심했다는 뜻이다. 2000년대 이후 3년 연속 기업이익이 늘어난 경우는 2회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익 증가 추세가 변덕스러운데도 코스피가 도약하려면 주식에 대한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들의 수익성, 즉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ROE)가 높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ROE는 주변국들과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 분명한 것은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ROE가 코로나19 직후였던 2021년 이후 10%를 넘지 못하고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 수익성 개선은 상법개정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좋은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상법개정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첫 시작일 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은 이제 규제 완화와 경쟁력 회복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