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126287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부대가 소지한 케이블타이를 들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div>

<div>국회서 국정원 조직·요원 공개 논란전직 원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명 언급하며 ‘내란공작’ 의혹 제기院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 유감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9903.jpg" /></figure>21일 국회 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 국정원 오호룡 1차장, 해외 OOO 국장, 해외ㅁㅁ국 제X단장 OOO, 세 사람에게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계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지금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육성으로 실명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홍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등을 둘러싸고 박 의원과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조직과 인원 자체가 비밀인 국정원의 주요 부서와 직제, 직원 이름을 생중계가 되고 있는 공개 청문회에서 실명과 함께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이다.이에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금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선원 위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에 대해 이처럼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역임했다.국정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국정원은 정보기관 특성상 원장, 1∼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소속이나 이름 조차도 비공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부서명 등이 없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 직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비밀에 붙인다. 숫자가 포함된 조직명만 노출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의 규모 등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9962.jpg" /></figure>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의 존재와 명칭을 질의 도중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실명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박 의원은 당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당일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라고 질문했고, 이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비슷한 질의를 하며 수차례 결심지원실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박 총장이 결심지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하자 김 직무대행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사보안 및 중요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질의도중 정보사 공작부대원 다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질의했다. 이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켜야 될 부분 또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줬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실명 언급하며 ‘내란공작’ 의혹 제기. 院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 유감.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해외국장 OOO, 단장 OOO... 생중계 전파 탄 정보기관 직제·요원명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1/rcv.YNA.20250221.PYH2025022104860001300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의 이성훈 작전관은 21일 비상계엄 때 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6일 헌재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이 작전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작전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휴대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아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왔던 그 케이블타이와 일자로 되어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한다”며 “오늘 보셨던 건 포박용이 맞다”고 말했다.이 작전관은 “(계엄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원래) 테러범에 대해 만약에 (테러가) 발생을 했을 때 작전을 하면서 테러범을 포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생용 케이블타이의 경우 “(문을 잠그는 용도로)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도 케이블타이를 들고 와 “김현태(특임단장)는 지난 2월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직접 손목을 묶는 시범을 보였다. 그는 “이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문을 봉쇄 할 수 없다”고 말했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의 이성훈 작전관은 21일 비상계엄 때 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에 대해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6일 헌재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을 바꿨다.

계엄 때 케이블타이 본 707 작전관 “포박용 맞다”···박선원 시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2/news-p.v1.20250219.22c4f0a24baa49a592623e6c4e52b176_P1.webp" /></figure>[주간경향]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5·16의 유산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 ‘국방부 국회연락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국방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조직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인 셈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국방위원들을 깍듯이 모신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04년 국회연락단 육군담당관(대령)을 지냈다. 그 역시 국방위원들을 직속상관 모시듯 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국방부 국회연락단과 비슷한 조직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등이 운영하던 연락단은 1988년에 모두 사라졌지만, 국방부 조직만은 세월이 가면서 외려 규모가 커졌다. 영관급이던 단장 계급까지 장군으로 상향됐다. 현재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육군 준장이 단장, 국방부 소속 중령이 총괄담당이다. 또 협력관이란 명칭의 육·해·공·합참·방사청·해병대 소속 대령들과 주무관, 위관 장교 등 10명이 국회 사무실에 상주한다. 국회협력단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하다.국방부는 국회와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연락 협조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회협력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편제 기구’(임시 조직)로 ‘유령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국회협력단장’이라는 직위도 공식적으로 없는 자리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조직법상 공식 직제와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임시 조직’을 통해 62년 동안 정부 행정부처인 국방부와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꼴이다.국방부가 국회협력단장을 국회 소속의 ‘정원 외’ 군 장성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장성 수를 줄이는 게 국방개혁의 한 축이라고 한 정부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실에 군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비치해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연락관들이 상주하면서 국방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협력단이 꼭 필요하다면 법으로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단장 계급도 장군이어서는 안 된다. 대령 계급으로도 그 역할을 하기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굳이 현역 장성을 국회 소속으로 하겠다면 법으로 그 근거를 만들고, 미국처럼 국회의장의 안보보좌관 역할이어야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군부의 ‘로비스트’라든지, 정치권의 ‘민원 해결사’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2008년에 벌어진 사건은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으로 45년간 유지돼오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대령급 단장을 비롯한 군 장교 6명의 사무실 출입이 봉쇄됐다. 당시 국방위는 국회연락단 철수 요구 배경으로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및 태도와 국방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무성의를 내세웠다. 또 국방부 국회연락단 자체가 ‘그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회연락단 폐쇄는 당시 국방위 차원에서 요구한 국회연락단장 정모 대령의 장군 진급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거부한 데 따른 후폭풍이었다.1년 후 국회 국방위는 ‘국방부 국회연락단’ 부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장관이 바뀐 만큼 국회와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잘하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민원 창구’가 없어진 데 따른 국회 국방위원들의 불편함이 더 컸던 탓이었다. 이후 국방부 국회연락단은 국회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다시 국회 본청에 자리 잡았다. 협력단장의 계급은 대령급에서 장군으로 높아졌다. 문제의 정 대령도 나중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1년간의 국회연락단 폐쇄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길들이기’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2/news-p.v1.20250219.a74f6872711346f78d5f3d7d06b2bf68_P1.webp" /></figure>■악어와 악어새국회 국방위와 군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 국방위원들보다 군 장성들이 더 큰소리를 쳤다. 1986년 3월 21일 벌어졌던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이 그 사례다. 당시 임시국회를 마치고 육군 수뇌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서울 회현동의 요정 ‘회림’으로 초청해 폭탄주 술자리를 가졌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참석자들 대부분이 하나회 소속인 신군부 쿠데타 주역들이었고, 국방위원 상당수가 여야 중진이었다.여야 원내총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 싸늘하게 시작된 폭탄주 술자리는 국회의원들과 군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난투극으로 변질했다. 말이 난투극이지 많이 다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었다. 참석자들은 ‘술자리의 일이니 술자리에서 풀기’로 했으나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이후 육군참모차장은 예편 조치됐지만, 공천을 받고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인사참모부장은 좌천 형식을 취했지만, 나중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 사건은 군부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우세했던 시절의 한 단면이다.국회협력단을 바라보는 군내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군 조직과 국회의 소통 창구로 만들어진 국회협력단을 오히려 국방위원과 보좌진들의 ‘민원 창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협력단 출신 군 간부는 “정치권의 민원의 범위는 넓은 편”이라며 “상당수 민원은 규정상으로 이행이 가능해 절차상 편의를 봐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과거 국회연락단은 사실상 국방위원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국회연락단 장교들은 국방위원이나 보좌관들의 군 골프장 예약까지 대행했다. 심지어 국방위원의 요구로 지역구까지 군 헬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는 사례도 있었다.현재 국회협력단은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와 군 당국이 국회협력단을 통해 ‘악어-악어새’와 같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군인의 토양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국방위원들의 군부대 시찰 방문과 전투기 시승 안내 등을 잘 챙겨야 유능한 국회협력단이라는 말을 듣는다. 국방위원들이 타는 헬기 배치도 잘하고, 추후 선거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도 잘 나오도록 해야 한다. 거꾸로 일부 장성급 부대장이 국회협력단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진급을 위해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법적 근거가 없는 비편제 조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div>

[주간경향]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용산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62년째 ‘유령 조직’이다

<div>21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출석"군은 국민의 군대…본연 임무 매진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21514_1464718_m_1.jpeg" /></figure>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이번 비상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 정말 스스로 참담한 심정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강호필 사령관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사령관은 "군은 국민의 군대"라며 "군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여기저기 나의 흔적들이 일부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았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문제 제기도 했다"며 "충분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나는 군인"이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아까 정말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표현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강 사령관은 "지작사 전 장병들은 지역의 중요성, 또 현 상황과 관련해 대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div>

"군은 국민의 군대…본연 임무 매진해야"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이번 비상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 정말 스스로 참담한 심정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작사령관 "비상계엄에 군 동원 참담한 심정…국민께 정말 죄송"

<div>미국 메신저 앱 '시그널' 통해 체포 관련 지시 하달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5824.jpg" /></figure>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나흘 뒤인 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메신저 앱 '시그널' 통해 체포 관련 지시 하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체포저지 문자메시지 확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a664504996b741df9bafacb8b7e3b5c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또 ‘내란·탄핵 공작설’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이 단순 격려였다며 홍 전 차장이 이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도와줘라’고 한 얘기는 (홍 전 차장을)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공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앞서 홍 전 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22시53분 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내란 혐의를 뒤집어씌워 탄핵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여 전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정보를 경찰에만 주지 말고 방첩사에도 주라는 얘기를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바꿔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엿다.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에게 방첩사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지시) 한 얘기에 대해서 (조 원장이) 말(답변) 안 했다는 것은 맨날 하는 얘기니까”라며 “계엄 관련 별도 지시라고 (이해)했다면 (조) 원장이 득달같이 전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홍 전 차장은 국회와 헌재 등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체포조 지원’ 전화 지시를 받고 이를 곧바로 조 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원장이 “내일 이야기 하자”며 답을 피했다고 증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2대 총선 직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 조 원장과 식사할 때 여 전 사령관을 부른 것 역시 국정원의 방첩사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때부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시 핵심적인 역할을 주기 위해 그를 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썼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또 ‘내란·탄핵 공작설’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이 단순 격려였다며 홍 전 차장이 이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또 ‘탄핵 공작설’ 주장…“홍장원이 격려 전화를 체포 지시로 만들어 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023052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2.21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2.21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긴급 기자회견 '윤 영장 기각 의혹'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div>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2496_1464352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div>

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

한덕수 "'반나절 해제' 듣지 못해…尹, '이틀 뒤 행사 대신 가달라' 요청"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1215762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부대가 소지한 케이블타이를 들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방위 회의실에 등장한 케이블타이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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