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청사,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 주요발언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갖고 오면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
"금투세 폐지가 맞아…다른 나라의 사례 봐도 폐지가 타당"
"김건희 여자 공천개입 의혹 특검법은 헌법 위반요소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금 내비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대해 묻자 "중장기적인 의료개혁 과제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대책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고려해 향후 5년간 의대 정원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 총리는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의료개혁 방안을 스터디 없이 툭 던졌다고 하는데, 이건 100% 틀린 얘기"라면서 "전문기관 3곳에서 몇 개월에 걸친 스터디를 해서 202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고, 지금 5000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총 1만5000명이 모자란다고 결론 낸 거다. 그냥 툭 던졌다고 하는 건 연구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면 2026년부터 전면 재검토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현실에서 의대 증원 계획에 무리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의료계도 과학적인 안을 갖고 나오면 누가 더 과학적인지 협의해 볼 수 있다"면서 "2025년은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력의 조속한 복귀도 촉구했다. "지금 정부가 플랜 B, C도 생각할 수 있고 검토는 계속하겠지만, 중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는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외국인 의료 면허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현재의 투자자 구조를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폐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다.
그는 "금투세 도입이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국제 기준에 맞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특검법은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면서 "검토 후 대통령에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전기요금 동결과 공공기관 부채의 연관성의 질문에 한 총리는 "전기요금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값이 외국에 비해 저렴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 유가에 따른 에너지값 조정 시스템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위한 국민투표 검토 여부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립된 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