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3GAY1K_1.jpg" /></figure>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서울경제신문은 주한일본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 등에도 이날 선고와 관련해 문의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5EPFHV_1.jpg" /></figure>미국 국무부가 윤석열(사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미국은 두 나라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div>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사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속보]美, 尹파면에 "韓 민주제도 존중…새 대통령 선거까지 韓대행과 협력"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840372_1481926_m_1.jpeg" /></figure><blockquote>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안전 보장해 준 경찰에 감사"</blockquot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문 대행은 5일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blockquote>트럼프 대통령 “베트남, 대미 관세율 ‘0’ 인하 의사 밝혀”</blockquote>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 46% 폭탄을 맞은 베트남이 대미 관세를 0%까지 내릴 뜻이 있음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럼 총서기가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베트남 정부 역시 곧바로 성명을 내고 “럼 서기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840372_1481926_m_2.jpeg" /></figure><blockquote>스페이스X, 8조원 규모 위성 발사 계약 수주…총 예산 60% 수준</blockquot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8조원대 규모의 위성 발사 계약을 수주했다.수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3곳이며 스페이스X가 59억 달러(약 8조 6200억원),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합작사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가 53억 달러(약 7조 7500억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23억 달러(약 3조 3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수주 소식이 발표되자 머스크는 곧바로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전체 임무의 60%를 따내 후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른 경쟁사들이 나머지 40%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blockquote>‘트럼프 불신’ 독일, 뉴욕 보관 중인 181조원 상당 금괴 인출?</blockquote>금 세계 2위 보유국 독일이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인 금괴 1200톤 가량을 인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5일 연합뉴스는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인용, 독일의 차기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해 금괴 인출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독일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다. 독일은 이 가운데 1200톤 가량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이 보유한 전체 금 보유량의 30% 정도로 추산된다. 액수로 따지면 1130억 유로(약 181조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840372_1481926_m_3.jpeg" /></figure><blockquote>‘제주항공 무안참사’ 100일 희생자 추모제 “유가족 고통 현재 진행형”</blockquote>12·29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100일을 앞두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비롯해 희생자 179명의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등 유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박한신 대표는 추모사에서 "참사 이후 전 국민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비통함을 함께 나눴지만, 국가적 혼란 상황으로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져만 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842843_1481926_m_4.jpeg" /></figure><blockquote>전광훈 측 단체, 파면 선고 불복 “헌재 해체시켜야”</blockquote>헌법재판소의 파면이 선고된 이튿날인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5일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8000명, 주최 측 추산 100만 여명이 모였다.마이크를 잡은 전광훈 목사는 "헌재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헌재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 권위가 위에 있다.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여러분들과 저는 4·19, 5·16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안전 보장해 준 경찰에 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해 준 경찰에 감사” 트럼프 “베트남, 대미 관세율 ‘0’ 인하 의사” ‘제주항공 무안참사’ 100일 희생자 추모제 전광훈 측 파면 불복 “헌재 해체시켜야” 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e8d24cf-4bfd-4650-b5a8-0d2dabdd77ad.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 소추 건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 소추 건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50B29R_1.jpg" /></figure>유럽연합(EU)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EU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EU는 윤 전 대툥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EU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div>

유럽연합(EU)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EU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속보] EU, 尹파면에 "韓헌법 존중…전략적 파트너십 재확인"

<div>"민주주의·법치주의 한 차원 성숙하는 계기 되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33651154_w.jpg" /></figure>이어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hong90@newspim.com</div>

"민주주의·법치주의 한 차원 성숙하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파면] 변협 "헌재 결정 존중해야...폭력사태 정당화될 수 없어"

<div>[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관영 언론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4일 중국 관영 신화사, CCTV, 인민일보, 중국신문사, 환구시보 등 매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렸다고 일제히 실시간 속보를 냈다.윤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뉴스는 이날 오전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다.매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고 전했다. 파면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파면 선고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소추 진행과 관련된 사안들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11449268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관영 언론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사, CCTV, 인민일보, 중국신문사, 환구시보 등 매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렸다고 일제히 실시간 속보를 냈다.

[尹 파면] 中 매체들, "파면 선고" 긴급 타전...실검 1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J50P6U_1.jpg" /></figure>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올 1월 퇴임해 전 대사 중 가장 최근까지 한국 상황을 살폈던 인물이다. 그만큼 최근의 한국 정치 외교 상황을 잘 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령과 해제 당시 대통령실과 통화하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따지는 등 미국의 정부 관계자 가운데 한국의 계엄 상황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이 결정 이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주최로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골드버그 전대사는 우선 탄핵 결정에 대해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결과는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신호”라며 “8:0 결정으로 인해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도 “헌재가 언급했듯 계엄은 명백하게 자초한 실책이자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좌절감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은 실제로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한국은 국내 정책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의 처리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쳤다. 그는 “제게 이번 일은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가 얼마나 탄탄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국회가 같은 회기 내에서 절차상 전술을 통해 두 번째 표결에 부쳤다는 점은 헌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기도 했고 법원 (시위대 폭력) 사건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됐고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이뤄졌으며 헌재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는 깊이 양극화돼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들, 이를 테면 경제와 청년, 정치양극화, 뿌리깊은 적대감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차기 대선구도로는 민주당의 집권이 유리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후반에서 40% 초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결정 영향과 정권교체 분위기 덕분에 확실한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수진영도 이번 과정에서 어느정도 재결집한 분위기여서 최종적으로는 후보에 따라 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미 관계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외교 스탠스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대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소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를 통해 사실상 대북 강경 입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또 새 대통령의 한미 관계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대표가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과거 한국이 취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은 미국과의 관계는 기존의 방식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골드버그 대사는 “전통 보수성향의 국민의 힘 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한미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역시 동맹을 지지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나 동맹에 대한 이해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J50P6U_2.png" /></figure>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관계의 주요 과제가 △대통령 간 개인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에 큰 타격이 돨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두 나라 지도자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일부 달려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 한국의 이슈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이런 차원에서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있었더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화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부재가 결정적 변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음에도 거의 동일한 관세 조치가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상대국의 외교 전략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국내 정치 이슈로, 더 일찍 정리 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관세 대응 방법과 관련 “합당한 이유와 상황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문제 제기된 디지털플랫폼법안이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등의 정책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관련 골드버그 대사는 “워싱턴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을 중국 견제로 보다 활용하고 북한 문제는 현지 동맹국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며 “확장 억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워싱턴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올 1월 퇴임해 전 대사 중 가장 최근까지 한국 상황을 살폈던 인물이다. 그만큼 최근의 한국 정치 외교 상황을 잘 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령과 해제 당시 대통령실과 통화하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따지는 등 미국의 정부 관계자 가운데 한국의 계엄 상황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이 결정 이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주최로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 주한美대사가 본 탄핵 이후…골드버그 “이재명 대선 유리, 트럼프와 개인 관계 형성이 중요”

<div>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는 38일 만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해 오늘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2025.04.04오전 7:532025.04.04오전 7:462025.04.04오전 7:45<h2>軍 “북한 오판 방지”…탄핵 선고일 감시태세 격상</h2>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찰기·레이더·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다.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2025.04.04오전 7:34윤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헌재 도착…재판관들 선고 전 평의할 듯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가려질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청사 안으로 출근했다.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이미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날까지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 문구 등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결정문 세부 수정 등을 위한 마지막 평의는 이날 오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다.2025.04.04오전 6:30<h2>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나면 긴급의총</h2>여야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2025.04.04오전 6:27<h2>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헌재 주변 150ｍ '진공상태'</h2>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가동한다. 이에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 반경 15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다. 차벽은 트럭 20여 대·버스 160여 대 등 200여 대가 동원됐다.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된다.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헌재를 둘러싼 담장은 헌재 본관 건물 뒤 안국동 쪽 민가가 있는 서편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의 월담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가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다. 버스로 막기 어려운 부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온라인상에 헌재 및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특공대 20여 명도 헌재 내부에 배치한다. 경찰은 시위대 사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또 헌재 외에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기관과 외국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일본·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대화경찰은 전국에서 514명을 차출해 헌재 인근에 배치했다.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5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또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또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됐다.경찰은 다수 인파 집결이 예상되는 종로·광화문·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총경급 8명이 해당 지역을 살펴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권역별 책임 치안을 실시한다. 8개 구역에 경찰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분신에 대비해 경찰 1인당 개인용 소화기 1개씩과, 순찰자 1대당 소화포 194개를 배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9a61a0a9-67fc-4d4e-86af-ded5aaa66c3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7b4ca18e-85ad-4bd4-b79e-6d2999fd1c02.jpg" /></figure>2025.04.04오전 6:252025.04.04오전 6:20<h2>지하철 3호선 안국역, 첫차부터 역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h2>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이 폐쇄되고 무정차 통과하고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013c2cfd-2f71-491d-83a2-6928c46117f6.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31361272-aa61-4540-a895-3e2108fb6cd5.jpg" /></figure>2025.04.04오전 6:10<h2>서울 32개 교육기관 휴업·단축수업</h2>서울 소재 32개 교육기관이 4일 하루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기관은 총 32곳이다. 유치원이 5곳, 초·중·고 각각 7곳, 특수학교 2곳, 외국인학교 3곳, 도서관 1곳 등이다.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서울독일학교, 광화문 인근 이화여고와 이화외고, 종로구 및 중구 소재 리라유치원, 숭의유치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경복고, 한국한성화교소학교, 국립서울농학교 등이다. 정독도서관 역시 이날 하루 휴관한다.예원학교는 임시휴업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 창덕여중과 서울덕수초, 청운중, 서울용산국제고는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서울재동초와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는 지난 2일부터, 덕성여중과 덕성여고는 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중앙중과 중앙고, 대동세무고, 경기상고 역시 전날부터 단축수업을 했다.2025.04.04오전 6:08<h2>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 오늘 휴관</h2>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청와대는 모두 4일 휴관한다.세종문화회관도 미술관과 전시공간 등 일부 시설이 문을 닫는다.국가유산청은 창덕궁과 경복궁, 덕수궁 주요 궁궐 3곳의 관람을 중단한다. 또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도 폐쇄한다.2025.04.04오전 6:06<h2>헌법재판소 인근 은행들 오늘 일제히 휴점</h2>주요 시중은행들이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휴점한다.신한은행은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닫는다.하나은행도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하루 중단하고,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에서 대체 영업한다.우리은행은 종로YMCA 지점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하고, 안국역 지점을 휴점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d928f173-396f-48ed-91ca-d67312b20855.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c48ace4-92c7-451d-8c38-f22e714a933a.jpg" /></figure>◇2024년▶12월 3일-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12월 4일-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12월 7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12월12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2월 14일-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헌재,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12월 16일-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ㆍ이미선 재판관 지정-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8일-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9일-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ㆍ송두환ㆍ이광범 공동대표-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20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국회 탄핵소추단ㆍ대리인단 첫 회의▶12월 24일-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ㆍ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12월 27일-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12월 31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1월 1일-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취임▶1월 3일-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1월 6일-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1월 7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1월 13일-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1월 14일-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공수처ㆍ경찰ㆍ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1월 15일-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윤, 진술거부권▶1월 16일-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1월 18일-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1월 19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1월 21일-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1월 23일-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1월 26일-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2월 11일-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신문▶2월 18일-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2월 20일-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2월 25일-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ㆍ휴일 제외 매일 평의▶2월 27일-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3월 5일-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3월 7일-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8일-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3월 13일-헌재, 최재해 감사원장ㆍ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3월 15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3월 24일-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4월 1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로 지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01ca097-794d-4d29-a703-2599b26cc108.jpg" /></figure>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49436c3b-ce0e-4e23-b74d-202fd4c16733.jpg" /></figure>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일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e49d4af-9653-4a51-9202-9aa91f92d5b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680751bb-9bdb-49ec-a451-5471258f406e.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5d2494b-28c5-4ccb-babe-d1dcbc2e7c78.jpg" /></figure>최근 주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4169486c-16eb-44b6-a832-69115534777c.jpg" /></figure>2025.04.04오전 6:05<h2>尹대통령, 질서유지·경호문제 들어 탄핵 선고 불출석</h2>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본다.윤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헌재의 선고 전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역시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해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div>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는 38일 만이다.

LIVE : [尹탄핵심판 LIVE] '운명의 날'…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주한美대사관 "헌재 결정 존중… 철통같은 공약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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