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비교 플랫폼 현장점검…허위·과장 광고 강력 대응

2025-03-16

17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적용 영역도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해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감원도 올해 초 디지털 본부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검사역량 확충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출상품의 알고리즘 운영실태를 점검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알고리즘 전문 검사역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이해상충방지 기준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알고리즘 프로그램 변경시 내부통제 절차, 알고리즘 중요사항 변경시 사후관리 절차 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이해상충 발생 우려 등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시정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며 "업계에도 취약점을 전파해 현재 운영중인 알고리즘을 자체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시정 기회 제공 이후 발견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중·소형 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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