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야당 '플랜B' 상설특검 '시동'…여당, 마땅한 대응책 없어 '동동' 등

▲야당 '플랜B' 상설특검 '시동'…여당, 마땅한 대응책 없어 '동동'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다른 대안인 상설특검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은 박탈해 군소 야당에 분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뜻대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도 아닌 만큼 특별법에 의한 특검보다 손쉽게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12월 초부터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으로 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에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상설특검과 관련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7년 만의 '11월 폭설'…전국 피해 종합

117년 만의 '11월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濕雪)'로 건축물, 전신주, 가로수에 큰 피해를 입혔다. 또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었다.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28일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눈이 더 내리는 지역이 있을 전망이다.

통상 습설은 100㎡(약 30평)에 50㎝가 쌓이면 무게가 5t이나 될 정도로 무겁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 지붕 등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낮 12시 5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붕이 무너졌다. 사고는 청과동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천장이 내려앉아 발생했으며 60대 여성 A씨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지붕에 쌓인 눈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쯤에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단독주택 인근에서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A씨를 덮쳤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뉴진스 “가처분·위약금 낼 이유 없어”…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전 기자회견 유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야 해서 오늘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전했다.

뉴진스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한시간여 전, 이들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뉴진스는 “내용은 심각했다. 우리가 제시한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또 어도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조치할 수 없다고 했다.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변명뿐이라고 느꼈다. 시간끌기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항상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면서 “이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도어를 떠나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남아 있기엔 시간이 아깝다.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커질 것 같다. 일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어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계약된 광고나 스케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이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상 의문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자가 “소송과 관련된 법률상 문제는 빠르게 정리해 추후 공유하겠다”고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