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규제혁신 연중 상시화

2025-08-20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다.

먼저 내달 중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해 체계적인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발굴단은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즉각 심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을 명확히 반영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 예정이다.

이밖에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와 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며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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