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용, 세종=정현수, 세종=박광범, 김주현, 세종=유재희 | 입력 : 2024.10.29 22:54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2024년 기재위 국정감사는 세수 결손과 기준금리 인하, 경기 둔화와 내수경기 위축, 감세 정책의 적절성 여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금융지원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법인세 지역차등제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기재위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획재정부와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서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호평을 받았다.
올해 기재위 국감에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고, 올해 총선 전 정부의 재정집행이 과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4년 전인 2020년의 재정집행 규모를 들어 반박하는 등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 의원은 수비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제2금융권 차주들의 연체율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내수간 성장격차, 자영업자 폐업률, 청년 고용 문제, 고환율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지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은 국감에서는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김영환 의원은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혁신을 부른다며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개 식용종식에 따라 파생된 예산 문제, 식용견에 대한 처분 문제, 종업원 할인제도에 대한 무리한 과세, '출산율-출생률' 용어 문제 등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에 매몰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특히 개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해서는 약 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식용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매번 국감 때 마다 구조 개혁, 경제 심리, 경제 대전환, 국토균형발전 등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의미있는 거대담론을 던져 주목받았다. 한은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비례선발제 등에 대해 호평하며 지방거점 국립대 교육비를 높이 등 대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내내 상속세 배우자 공제 확대, 기재부의 기획 기능 강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문제점을 넘어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RE100과 수소경제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RE100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수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 정 의원은 기후위기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정쟁보단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줬다. 직접 질의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상임위별 이슈·현안 관련 전문성과 발언의 적절성, 고성·욕설·막말 여부, 성실성 등을 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