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진공 內 소상공인 피해 상담 담당 변호사 0명…상담 건수는 증가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회복을 위한 공공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소상공인의 피해 상담 증가하는 상황과 달리 인력·예산 등은 미미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채용한 내부 변호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내부 법률 자문과 계약 검토 등 소진공 내 행정 업무에 주력하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 관련 소송은 외부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겨 진행 중이다. 사실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담당하는 내부 채용 변호사는 없는 셈이다.

관련 지원 사업이나 연계기관 안내, 전문상담 접수 등 일차적인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상담센터 상담자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 소진공 피해상담센터 상담자 수는 78명이다. 이는 올해 들어 단 한명 증가한 것에 그친다.

반면 소진공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39건에 이르던 피해 상담 건수는 2023년 1144건으로, 작년에는 17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피해 상담 건수도 896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기준 외부용역 변호사 1인당 평균 피해상담 건수는 무려 445.8건으로 이들이 맡은 소송은 평균 23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승소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2023년 관련 승소율 60.5%였지만 지난해에는 49.3%로 하락했다. 2023년 5.3%였던 합의율 역시 2.7%로 감소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예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기준 6억 32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역시 6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복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곽상언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법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공단이 피해 상담과 소송과 관련해 충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