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대란·붕괴·마비 없었다”···“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의료)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진의 헌신, 성숙한 시민 의식,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구급대원들의 노력을 들었다. 장 수석은 전공의가 20% 이탈했지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켜줬고, 올해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만7000명으로 지난해 추석(4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수석은 “아직 추석 연휴 비상대책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 가지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비상대책 기간 이후에도 의료 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응급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는 불가, 2026학년도는 조정 가능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반면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조정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 수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의료계의 참여를 함께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어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